[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주택모기지 3종에 대한 무제한 자금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추가 증액분을 초과하더라도 서민 실수요자층의 수요가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상품의 취지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보금자리론 요건강화에 따른 서민 실수요층 지원'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도 국장은 "보금자리론의 한도가 올초 설정한 10조원을 이미 지난 9월 넘어섰다"며 "서민 실수요자가 한도를 넘어서 있다면 필요한 만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보금자리론은 11조4000억원 집행됐다. 한도를 1조원 이상 넘어선 것. 금융위는 한도를 6조원 증액하고 지원요건을 강화했다. 주택가격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고 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한 것. 여기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라는 기준을 신설했다.
도 국장은 이에 대해 "서민 실수요자층에게 지원을 집중하자는 의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올해 신규 보금자리론 이용자 가운데 57% 가량이 연소득 6000만원 이하였고 평균대출 금액이 98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내년에는 보금자리론의 지원요건을 종전대로 한다는 방침이다. 도 국장은 "내년에도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게만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종전의 기준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한도 초과로 이용이 어려워진 적격대출에도 2조원 가량을 추가 투입해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적격대출의 한도는 16조원이었지만 9월 기준 16조3000억원으로 한도를 초과한 상태다.
적격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해 수요자를 대상으로 빌려주는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표 금융 상품이다. 6억~9억원 주택 구매자의 경우에는 적격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올해 한도인 4조원 내에서 충분히 소화해 낼 것으로 전망했다. 도 국장은 "디딤돌대출은 4조원으로 충분할 것"이라면서도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증액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판단하는 서민의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도 국장은 "통산 무주택자(1주택자 포함)이면서 연소득 6000만원 이하를 서민 중산층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세가 내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 국장은 "올해 공급된 주택과 내년 공급될 주택을 고려했을 때 올해보다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도 국장은 정책금융상품의 한도 조기 소진에 대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이라는 가계부채의 질 개선이 점차 확산되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