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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10년간 300가구 공급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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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이 지난 10년간 300가구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광주 북구을)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은 2007년 2만2370가구에서 올해 8월 2만2672가구로 300여가구 늘어났다.

공사가 10년간 공급한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302가구, 국민임대 2만944가구, 장기전세 2만8849가구, 매입임대 2만4892가구 등 9만1012가구다.

이중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은 급감 추세다. 10년간 공급량은 2만944가구인데 지난 2013년 3787가구가 공급된 이후 2014년 1007가구, 지난해 770가구에 불과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공급량이 전무하다.

여기다 관리비는 임대주택 중 가장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는 지난 7월 기준 ㎡당 941원으로 공공임대주택 738원, 재개발임대주택 792원, 국민임대 ·장기전세 763원에 비해 최대 253원 비싸다.

최경환 의원은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량은 줄어드는 반면 관리비는 임대주택 가운데 가장 비싸다”며 “공사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사의 기본적인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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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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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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