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사업은 폐기 또는 전환됐거나 실적이 부진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12월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을 통해 획일적인 대규모 임대주택 시대를 마치고 ‘다품종 임대주택’ 시대를 개막한다고 밝혔다. 독립된 거주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룸셰어링’, ‘나눔카 주택’,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상당수가 계획에만 그쳤고 일부는 목표대비 20% 공급하는 수준이었다.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사업(1만1000가구)은 폐지됐다. SH공사 위탁관리형 임대주택사업(1000가구)과 제도개선사업(3000가구)은 전환돼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제외됐다. ‘공동체형 주택’은 애초 계획인 3096가구에 크게 못 미치는 20%(644가구·7월 기준)에 그쳤다.

김성태 의원은 “‘다품종’ 민간임대주택사업이라고 홍보한 룸셰어링 사업은 2000가구 공급 목표에서 1000가구로 하향조정됐고 이마저도 올해 7월까지 286가구 공급했다”며 “‘빈집활용’도 공급 목표인 925가구에서 700가구로 하향조정됐고 75가구 공급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다품종’, ‘공동체형’ 등 이전과 다른 서울형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