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한국경제에 3대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정부가 6일 10조원 규모의 미니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저성장 고착화를 넘어 정치 리스크와 글로벌 긴축 가능성, 소비 위축이 우리 경제에 주요 변수가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정치-안보 리스크 부각

미 대선 후보의 TV토론. 트럼프(왼쪽)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민주당 후보. <사진=CNBC 방송 화면 캡처>

우선 11월8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 지지율 전개양상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무역과 일자리, 세금 등 주요 정책을 놓고 두 후보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누가 당선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대선의 부동층이 12%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35%에 달하고 있어, 백악관 주인을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대북제재가 순조롭지 않으면서, 한반도에 안보 이슈가 크게 부각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에 악재다.

<자료=기획재정부>

◆ 글로벌 긴축 가능성은?

글로벌 긴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소진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ECB(유럽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정책 가능성이 낮고, BOE(영란은행)의 금리인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BOJ(일본은행)은 최근 통화정책 운용기준을 사실상 통화량에서 금리목표로 변경하고 자산매입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장의 테이퍼링(양적완화의 점진적 축소)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BOJ의 국채 보유비중이 확대되고 매입가능 국채가 감소하면서 양적완화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연말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 얼어붙은 소비심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다.

IMF는 전세가 상승에 따른 세입자 부담 증가 그리고 베이비부머들이 대규모 은퇴하는 가운데 연금제도 미흡으로 소규모 창업 등을 위한 투자용 차입이 부채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이 한국은 58세로 미국의 31~40세 연령집단 대비 높은 편이다.

아울러 50%에 달하는 노인빈곤율, 높은 실물자산 비중, 일시상환과 비은행권 대출에 집중된 부채 등은 취약 요인으로 꼽힌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