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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조세회피처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채권 164조 보유"

기사입력 : 2016년10월02일 10:54

최종수정 : 2016년10월02일 10:54

박광온 의원 "외국인 투자자 탈세·주가조작 감시 강화해야"

[뉴스핌=김승동 기자] 우리나라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 중 30%가 '조세회피처' 국적자이며, 이들의 투자 자금은 16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등록현황 및 증권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자(법인 및 개인)는 4만2천692명, 투자 잔액은 553조원(주식 456조원, 채권 97조원)이다.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최소 1만2785명(약 29.9%)의 국적이 조세회피처로 나타났다. 케이맨제도 3274명, 캐나다 2459명, 룩셈부르크 1768명, 아일랜드 1242명, 홍콩 1046명, 버진아일랜드 877명, 싱가포르 751명, 스위스 424명, 버뮤다 362명, 네덜란드 333명, 바하마 147명, 건지 102명 순이다.

조세회피처 국적의 투자자는 총 164조원(주식 133조원, 채권 31조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외국인 총 투자 잔액 중 30%에 달하는 비중이다.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의 주식투자 규모는 룩셈부르크가 29조원으로 가장 많고 싱가포르 28조원, 캐나다 14조원, 아일랜드 17조원, 네덜란드 16조원 순이다.

박 의원은 "일부 조세회피처는 통계가 없어 집계가 불가능하며, 또 조세회피처 국적의 투자자가 1인일 경우 보유액과 국가가 공개되면 이를 바탕으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파악이 불가능한 일부 개인과 투자금액을 감안하면 조세회피처 국적의 투자자 비중 및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조세회피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탈세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이는 곳"이라며 "탈세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들 국가와의 금융·과세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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