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국감] "경부고속철 평택-오송 민자사업은 대기업 특혜"

기사입력 : 2016년09월29일 14:04

최종수정 : 2016년09월29일 14:04

안호영 의원 “코레일·철도공단 모두 재정사업 추진이 효율적으로 분석”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 사업은 건설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전 민간 건설사들이 제안한 사업이 그대로 민자 사업 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국토교통부의 특혜라는 지적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토부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 대형 건설업체들은 5개 사업을 제안했다.

송도〜강릉 고속화철도 사업(총 사업비 6.9조원)은 포스코건설이 지난 2015년 12월 18일 제안했다.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총 사업비 3.5조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월 19일 제안했다. 남부내륙 고속화철도 사업(총 사업비 4.9조원)은 현대건설이 지난 3월 31일 제안했다.

이들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서가, 서울~광명 고속철도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의향서가 제출됐다.

국토부가 민자철도사업을 제안받은 이후 정부 대책이 발표되고 평택~오송 복선화 등 민간이 제안한 2개 노선이 민자사업 대상 노선으로 선정된 것은 국토부가 건설업체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나눠주기 위한 꼼수라는 게 안호영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현대산업이 제안한 평택~오송 구간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민간제안 방식으로 공사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무리한 민자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이 노선은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연내 개통 예정인 수서발고속철도가 모두 지나가는 대표적인 알짜노선으로 확실한 수익성이 기대된다. 실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모두 현대산업개발의 제안보다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현대산업이 제출한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 제안서에 대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에 검토를 의뢰했다. 철도공사는 건설방식을 바꾸고 조달금리가 낮은 공공기관 투자로 변경하면 민간제안에 비해 2조712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철도시설공단도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면 9439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강행추진하려는 것은 철도산업의 근간을 토목재벌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안 의원은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역세권을 민간사업자에게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안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 시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안호영 의원은 “우리나라 철도노선 중 가장 많은 열차가 운행하는 노른자 구간을 재벌에 맡기는 것은 명백한 재벌 특혜다”라며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대형 건설업체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과도한 공사비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반면 요금인상 등 국민에게는 부담과 피해를 준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자철도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철도산업의 네트워크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전면적인 철도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토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 하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