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놀라운 대한민국'은 성공과 성취의 역사이다. 고난과 역경을 뚫고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이제 우리는 하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우리 다음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경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질문자로 나서 3시 55분경 단상에서 내려왔다. 정 의원의 질의에 정부측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답변에 나섰다. 특히 황 총리의 경우 두번이나 답변을 했다.
정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업계가 걱정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법은 장기적으로 경제발전과 바른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황 총리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입법된 대로 집행하면서 사회가 감내할 수 없는 불편함을 모니터링, 법이나 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우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일부 분야 소비가 감소하고 공직사회가 이완되거나 해이해지는 등 소극형태로 바뀔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관계부처 중심으로 법시행 영향으로 우려되는 분야나 공직자의 소극행태가 생기지 않게 모니터링하면서 지속해서 독려하겠다"고 했다. 법이나 개혁정책은 일관성과 균형성이 함께 가는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헀다.
이어 "여러 우려가 있다고 해서 농업인을 봐줬으니 수산업도, 수산업을 봐줬으니 화훼도 요식업도 도와달라 치면 이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고 법 근간을 흔드는 것을 경계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든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수사권 조정 주장에 대해 "현 상황에서 현행 제도에 따른 수사 실무를 안착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수사기관간 어떤 권한의 분배 문제를 넘어 국민의 권익 보장,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반발해 오후 늦게 가까스로 개최됐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