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내년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건･복지･노동(일자리 포함) 분야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5.3% 증가한 130조원으로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저출산 극복 지원과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확대,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로 요약된다.

저출산 극복 예산으론 신혼부부‧청년에게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3만8000호→4만8000호)하고 2000호의 매입임대아파트도 지원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수준(190만→240만원) 및 횟수(3→4회)도 상향 조정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에서 2세 이하로 상향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단독 3억→4억원, 공동 6억→8억원으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연령을 향후 3년간 만 12세 미만에서 1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아빠의 달’ 지원 인원은 2300명으로 확대되며, 두 번째 자녀부터 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뉴스테이는 2만5000호에서 4만6000호로 늘린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480만명에서 498만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은 7000명 확대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5.2% 인상된 134만원, 주거급여도 11만6000원으로 2.5% 인상된다.

참전유공자 무공‧참전수당을 월 2만원 인상하고 보훈요양원이 추가로 건립된다.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을 700소에서 2100개소로 확대하고 복지현장 방문을 위한 차량을 2067대 신규 지원한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이 신규 추가(만 6세 미만, 약 210만명)되며,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잠복결핵 무료 검진이 확대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