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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기후변화이야기<15>] 기상이변의 원인과 폐해 -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 미치는 기상이변

기사입력 : 2016년07월26일 15:26

최종수정 : 2016년07월26일 15:26

요즘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떠오른 환경 관련 이슈는 ‘지구온난화’라 할 것이다. 산업발달에 따라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또 개발 과정에서 숲을 파괴하면서 온실효과의 영향이 커졌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구촌 이곳저곳에서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겨울에 벚꽃이 피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파가 몰아닥쳐 많은 도시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성비가 내리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밀려오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더욱이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은 침몰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모두가 지구온난화로 빚어진 현상들이다. 이러다 우리와 미래 세대들이 살아 나가야 할 터전인 이 지구가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과 걱정이 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12월 파리에서는 신(新)기후협약이라고 불리는 ‘파리 기후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전 세계 195개국 정상과 장관들이 모여 기존의 교토협약이 사실상 종료되는 2020년 이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개별국가마다 탄소배출량을 줄여 나가는 약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러한 때 경제전문가인 이철환 전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기상이변의 징후, 원인과 폐해, 대책에 관한 의견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결국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시 말해 경제운영방식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했다. 관련 내용을 우선 기상이변의 징후부터 게제하기로 한다. 오늘부터는 그동안의 기상이변의 징후편을 끝내고, 기상이변의 원인과 폐해를 게제키로 한다.


기후변화는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끼친다.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될 경우 에어컨, 선풍기, 아이스크림 등의 매출이 증가하는 반면 장마가 길어지면 제습기, 우산, 비옷, 레인부츠, 살충제의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봄,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면서 의류업계에서는 간절기 상품인 트렌치코트(trench coat)의 수요가 줄어들고,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계절상품이 생겼다고 한다. 또한 여름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에어컨이 봄부터 가을까지 이용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여행상품에서도 변화가 생겨났다. 너무 추워서 가기 힘들었던 알래스카와 극지방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그곳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는 일반적으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피해는 인류에게 필수 자원인 물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지표를 흐르는 물이 증발하게 되고 증발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이처럼 물의 공급은 감소하는 데 비해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많은 지역에서는 물 부족 사태를 겪게 된다. 또한 비가 내리는 시기가 변하고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결국 식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부족문제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산업계가 추가적인 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 음식물은 부패하게 되고 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성능과 효용은 떨어지게 된다. 이를 올바로 유지· 보관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과정에서도 산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 예를 들면 생산 공장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원을 제어하거나 혹은 새로운 친환경 대체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탄소배출거래제에 따른 비용부담은 대표적인 예이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위기적 상황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후변화를 방치하면 2050년까지 13억 명의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158조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연간 세계 총생산액(GDP)의 2배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고서를 내놓은 세계은행 기후변화 사무국은 “도시의 인구증가와 기후변화는 빠른 속도로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고, 이는 곧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도시와 해안지역의 재난에 대해 준비하는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래의 손실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극심한 가뭄에 갈라진 인도 호수 바닥 <사진=AP/뉴시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로 살펴보자.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산업은 농업일 것이다. 지구촌 식량 사정은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이 예상되면서 갈수록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먼저 가뭄과 홍수, 태풍피해를 통해 농작물의 작황부진을 가져오게 된다. 이것이 곡물가격상승을 통해 물가상승이 유발되는 직접적인 일차적 피해로, 이 현상을 흔히 애그플레이션(agflation, agriculture+ inflation)이라고 한다. 또 이차적으로 이들 기상이변 현상은 여러 가지의 병충해를 초래하여 어렵게 경작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다.
미국 농무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옥수수·콩·쌀·수수·목화 등 주요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표층수 부족 현상과 이로 인한 관개농업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층수란 바닷물의 표면 가까이에 있는 물로, 풍랑이나 강수(降水), 증발 따위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작용에 직접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상황은 어느 한 지역이나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2015년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선 밀· 콩· 옥수수 등 3대 곡물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은 곡창지대인 중부지방이 폭염과 폭우에 휩싸이면서 이들 작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중국 남부 곡창지대인 광둥(廣東) 등에서도 20일 가량 폭우가 쏟아져 200만㏊ 이상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면서 밀· 옥수수 생산에 커다란 차질이 생겼다. 호주 역시 6년째 가뭄이 이어지면서 밀· 옥수수 생산량이 크게 줄고, 수출도 감소하면서 농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굴뚝산업인 제조업도 전반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큰 철강· 조선 산업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과 에너지 절약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이 정체되거나 후퇴할 것이다. 반면 전기자동차,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의료산업과 바이오산업 등 친환경산업(eco-friendly industry)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역시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기(工期) 지연과 안전사고 노출, 인건비 및 콘크리트 타설 비용 등이 증가하게 되며, 수송업의 경우 항공기와 선박의 결항, 도로 교통체증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유통업은 기상예측을 잘못할 경우 재고 발생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에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를 맞기도 한다. 이미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 업체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기상이변은 신산업의 태동과 확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기상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조· 공급하는 기상산업은 이상기후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각광받는 신산업이다. 우리나라 「기상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상산업의 범주에는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장비업, 기상컨설팅업 등이 포함되며, 기상금융업도 넓은 범주에 해당한다. 1997년 기상사업자 제도가 도입된 뒤 우리나라 기상산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업체 수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기업이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을 유가와 환율, 금리 같은 경영 변수의 한 축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이변에 대한 예측 및 대응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수시로 훈련과 점검을 해나가야 한다. 또 생산· 유통· 가격· 판매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업도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는 호기를 맞이하게 된다. 기상이변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커지게 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다시 말해 리스크 헤징(risk hedging)을 위해 여러 가지 날씨 관련 파생상품과 보험상품이 개발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 산업 중에서도 지구온난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바로 에너지 산업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과 석유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줄이는 대신 새로운 클린 에너지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산업은 새로이 각광받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풍력과 수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떠오르는 유망산업이라 하겠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신해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를 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이 아껴서 남긴 전력을 되팔 수 있는 전력 거래시장인 ‘수요자원(需要資源) 거래시장’이 2014년 11월 25일 아시아 최초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 이슈로 부각함에 따라 2030년까지 에너지시장에 총 12조 3,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 또한 태양광사업을 시작으로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기차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자 이철환 약력
- 20회 행정고시(1977년) 합격
-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
-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현재 한국무역협회 초빙연구위원 겸 단국대학교 경제과 겸임교수
- 저서: 숫자로 보는 한국의 자본시장, 중년예찬, 문화와 경제의 행복한 만남,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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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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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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