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을 저출산 해소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제1차 정책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국민연금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재정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 구조의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지금의 저출산, 노령화 사회를 전제로 204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이 저출산 문제네 당면하고 있으니 국민연금 스스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연금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해외에도 나가는 등 원래의 사회 연금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꾸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저출산 해소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주택 비용이 결혼과 출산을 막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연금을) 주택관련 비용 경감을 위해 가급적으로 싼 임대주택 공급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5~6%, 혹은 더 낮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다"면서 임대주택 등에 투자해 동일한 수익률만 보장할 수 있다면 국민 연금을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