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투자활성화] 투자·임대·임대관리 겸업허용 “종합부동산서비스 산업 키운다”

기사입력 : 2016년07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7월07일 11:00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최근 부동산 투자는 개발이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에서 임대수익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면서 월세 비중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개발형 PF가 감소하는 반면 리츠‧펀드 등 간접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임대시장이 확대되는데 반해 임대주택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미흡하고 임대관리 서비스는 취약하다.

특히 임대주택이 일정기간(8연) 운영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공급돼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을 반영한 임대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 남구 도화동 1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착공식에 참석,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선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15년 이상 임대·300호 이상·국민주택규모 이하·취득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에 자산을 운용하는 리츠·부동산펀드에 법인투자자가 투자하는 경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한다.

배당소득 익금불산입(회계상 이익으로 계상했지만, 세법에서는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 주식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따라 9∼90%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리츠 및 부동산펀드에 5~20% 이상 출자시 금융위 사전승인 의무를 사후보고로 완화하고,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 산정시 리츠 관련 신용위험계수를 하향조정(12→7.5%)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2016년→2018년)와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2016년말→2019년말)의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위탁관리리츠 중 비개발형(매출액 100→70억)과 뉴스테이 개발형(300→200억)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리츠 상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인이 공모 리츠에 대해 토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을 3년간 분할 과세해 현물출자 활성화를 꾀하는 방식이다.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자산관리회사(AMC) 겸업도 허용된다.

주택분야 종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은 임대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현재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는 부동산 투자 및 운용 관련 업무 외에는 겸업이 불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소유 임대주택에 대해 AMC가 임대, 임대관리, 임차인 모집 등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