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1.5조~최대 26.6조 추경 편성 필요 주장
[뉴스핌=백현지 기자] 국내경제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1조5000억~최대 26조6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차단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2016 추경 편성 방향 제언' 보고서에서 저성장 국면 속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경우 브렉시트에 따른 타격이 더욱 크다고 진단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한국경제는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 이후 이뤄진 총 6차례의 추경 편성이 경기 침체 탈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지금이 추경 편성 시가가 적기인 이유는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는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결합될 때 극대화되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1.25%까지 떨여졌기 때문이라는 게 홍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최근 2년간의 하반기와 비교해 재정이 마이너스 역할을 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11조500억원이 추가로 집행되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현재 불황의 원인은 수요 침체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 확대 충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면서도 성장잠재력 화축을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추경 예산이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