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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국증시 투자뉴스] 중금공사 "하반기 금리인하無", 중국 국유기업 통합 가속화

기사입력 : 2016년06월21일 09:11

최종수정 : 2016년06월21일 09:48

[뉴스핌=중국본부] 중국의 대형 IB 중금공사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하반기 인민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준율 인하 횟수도 기존 전망치 4회에서 1회로 수정했다. 중국 정부는 5대 업종의 국유기업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이와 관련된 지도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중국 2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닷컴이 외국 오프라인 유통업 강자 월마트와 협력 관계를 체결하고, 월마트가 투자한 이하오뎬을 인수하기로 했다. 

중금공사, 하반기 인민은행 금리인하 단행 하지 않을 것 

중국국제금융공사(이하 중금공사)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금공사는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 2016년과 2017년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지난번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실질 GDP성장률을 각각 6.9%와 6.8%로 전망했지만, 이번에는 모두 6.7%로 내렸다.

다만 2016년 명목 GDP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1%로 전망, 지난번 보고서의 7.5%보다 높였다. 명목 GDP 증가율 상향 조정은 국민소득과 기업부문의 수입 증가를 의미한다.

중금공사는 올해 인민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는 유지했다. 다만 지난번 보고서에서 올해 4차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던 지급준비율 인하가 한 번만 진행될 것으로 수정했다.

또한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올해 4분기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소영 기자]

 ◆ 중국 당국, 5대 업종 국유기업 통합 속도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가 ‘중앙기업 구조조정 및 구조재편 촉진 지도의견(지도의견)’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지도의견이 발표될 것이라고 중국 복수 매체가 보도했다. ‘지도의견’을 토대로 중앙기업 통합 및 구조조정 시범기업을 선정하고, 이 같은 방식으로 중앙기업 구조재편의 고효율 모델을 탐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3년 국유기업 구조재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며, 원자력발전·항공·항공운서·방산·철도 등 5대 업계의 구조재편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내다봤다. [홍우리 기자]  

◆ 브렉시트, A주 영향은 제한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 여부가 A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피델리티(Fidelity) 펀드매니저 마레이(馬磊)는 “A주 시장은 해외시장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고, 중국 중앙은행의 결정과 상장사 자체 성장이 증시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글로벌 시장 파동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마레이는 또 “향후 10년 혁신이 중국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혁신 관련 종목에 주목할 만하다”며 소비와 서비스·공업 업그레이드 등 신경제 섹터, 특히 기술수준과 혁신제품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의 전망을 낙관했다. [홍우리 기자]

◆ 징둥닷컴, 월마트 1호점 인수…온오프 영향력 확대

징둥닷컴과 월마트의 파트너십 협약 체결 현장 <사진=바이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2인자 징둥닷컴(JD.COM)이 20일(현지시간) 월마트와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맺고 월마트가 투자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이하오뎬(1호점)'을 인수키로 했다. 징둥닷컴은 이하오뎬의 인수 금액을 현금 대신 징둥의 주식(보통주 1억4500만주)으로 지급하기로 했다.이로써 월마트는 이하오뎬 지분 매각을 통해 징둥의 지분 5%를 확보하게 됐다. 

월마트는 2015년 7월 '이하오뎬(1호점)'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징둥의 월마트 이하오뎬 인수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징둥의 주가가 4.62% 급등했다. 월마트 주가는 0.21% 오르는 데 그쳤다.

징둥은 브랜드를 포함한 공식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 월마트 이하오뎬의 주요 자산을 획득할 예정이며, 두 업체는 온오프 유통시장에서 폭넓은 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월마트 관계사 창고형 대형마트 샘스클럽(Sam’s Club)은 징둥 플랫폼에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 징둥의 선진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 중국 전역에 프리미엄 수입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내 월마트 오프라인 매장은 징둥그룹이 투자한 크라우드 소싱 배달 서비스 업체 ‘다다(達達)’ 및 O2O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다오자(京東到家)’의 중요 협력 파트너가 된다.

한편 1996년 중국시장에 진출한 월마트는 그 동안 오프라인 유통시장 침체와 더불어 과도한 물류비, 온오프 운영 등에 애를 먹어왔다.

업계에서는 징둥닷컴이 돈이 되지 않는 이하오뎬 인수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징둥과 월마트가 힘을 합치더라도 1인자 알리바바에 대한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지연 기자]

◆ 발개위(發改委),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제도 의견서 발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 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20일 발개위에 따르면 일부 시범도시를 대상으로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발개위는 2020년까지 ▲직할시 ▲성급 도시 ▲중앙직속중점개발도시(計劃單列市 경제 체제 및 관리 권한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행정 체계는 중앙 정부 체제를 따르는 성급 도시) ▲허베이성 한단시(邯郸) ▲장수성 소주(蘇州 쑤저우)시 ▲안후이성 동릉시(銅陵) ▲장시성 의춘시(宜春) ▲산둥성 태안시(泰安) ▲후베이성 의창시(宜昌) ▲스촨성 광원(廣元)시·덕양시(德陽) ▲티벳자치구 일객칙시(日喀則 르카쩌시) ▲산시(陕西)성 함양시(鹹陽)를 대상으로 강제 분리수거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이에 따른 수혜주로는 설랑환경(雪浪環境 300385.SZ), ST의지(ST宜紙 600793.SH), 성운환보(盛運環保 300090.SZ), 상덕환경(桑德環境 000826.SZ), 유이리(維爾利 300190.SZ)가 꼽혔다. [서양덕 기자]

◆ 중국 최대 장난감 회사, 군사 용품 제조 업체 인수

중국 최대 장난감 회사 군흥장난감(群興玩具,002575.SZ)이 군사 용품 업체의 지분 인수를 통해 군용품 시장에 진출한다.

20일 중국 최대 장난감 회사 군흥장난감은 삼주특관(三洲特管), 중국핵동력원(中國核動力院), 화하인수(華夏人壽)에 증자를 실시하고 삼주원자력(三洲核能)의 지분 100%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발행가는 주당 9.09위안이며 총 발행 규모는 1억 7600만주이다.

군흥장난감은 중국 내 최대 장난감 회사로 엔터테인먼트, 문화, 교육, 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삼주원자력의 주력 제품은 군사 용품, 원자력 개발용 파이프라인, 민용 파이프라인 설비 및 관련 부품 등이다.

군흥장난감은 이번 인수로 군사용품 시장에 진출하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난감 산업은 전통적인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시장 집중도가 낮으며 경쟁이 치열해 실적을 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이 장난감 제품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중국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실제 지난 3년간 군흥장난감의 매출은 5억 100만위안(2013년), 4억 400만위안(2014년), 3억 1900만위안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황세원 기자]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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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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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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