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한국이 자금유출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23일로 예정된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하면서, 신흥국에서 이탈하는 자금은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증권투자(주식과 채권) 자금은 지난해 11~12월 5조1000억원 유출됐다. 올해 1~2월에는 8조2000억원이 빠져나갔다. 3~5월 8조4000억원이 유입되긴 했지만, 작년 11월부터 이탈한 자금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외화자금 흐름의 일방적 유입 상황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브렉시트 국민투표, 미 대선 및 금리인상 등 정치·경제적 리스크로 인해 자금 유출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과거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조선업 호황 등에 따른 자금유입 압력이 강해 단기외채 급증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 규제가 이번에는 반대로 완화된 것이다.

16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8차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기획재정부>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선물 외화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2010년 10월 처음 도입됐을 때 국내은행 50%, 외국은행 국내 지점 250%였던 상한선이 2011년 7월에서는 각각 40%, 200%로 강화됐다가 다시 2012년 12월 30%, 150%로 더욱 강화된 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과거 수준인 40%, 200%로 완화시켰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 그만큼 투기성 외국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그동안 단기 외채가 줄어드는 추세였기 때문에 완화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작년 7월 만기 1년 이하 부채에만 0.1% 부과하도록 제도를 통일했다. 정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한편 급격한 자금유출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요율을 내리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 중인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내년부터 규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규제를 ‘외화 LCR’로 단일화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기로 했다.

외화 LCR은 은행의 긴급한 유동성 위기 상황이 한 달간 이어지더라도 외부의 지원 없이 버틸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로, 고(高)유동성 외화자산을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정부는 지난해 초 LCR 제도를 만들어 최저지도비율을 50%로 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는데, 이를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19년에는 8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금보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아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이 더 많도록 한 것이다. 대외 충격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려는 차원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