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특허 불투명·투자 불발…울상 짓는 롯데면세점

기사입력 : 2016년06월14일 16:02

최종수정 : 2016년06월14일 16:02

검찰 대규모 수사에 앞날 장담 못해…롯데 "면세점 경쟁력은 문제 없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롯데면세점이 검찰발 악재에 울상을 짓고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4월 정부가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추가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힐때만 해도 사업권을 잃었던 월드타워점을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호텔롯데가 계획대로 상장되면 약 2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받아 해외면세점과 명품 브랜드를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면서 모든 상황이 뒤집어졌다. 추가특허는 안갯 속에 빠졌고, 대규모 투자는 불발됐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과정에서 롯데그룹 오너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은 검찰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면세사업부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사무실 앞에 설치된 롯데 면세점의 CI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롯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롯데면세점의 서울 지역 대기업몫 면세점 추가특허 취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최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면세점 입점과 관련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을 뿐 아니라 그룹 전반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서다.

문제는 시내면세점 특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다. 면세점 심사는 심사표에 따라 운영 능력을 평가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특허권을 잃어 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본격적인 심사까지는 아직 4개월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심사 직전에 발표가 나오면서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관세청이 이번 특허 심사부터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을 공개하기로 한 만큼 온전히 심사평가표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면 특허권을 따 낼 확률이 높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평가표에서 이번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은 ▲법규준수도(80점) ▲운영주체에 대한 지역여론 등을 평가하도록 돼 있는 경제사회발전 기여도(70점) 등이다. 하지만 총점이 1000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항목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면세점이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대규모 투자가 불발됐다는 점이다.

롯데면세점은 호텔롯데가 상장되면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받을 예정이었다.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해외면세점과 브랜드 인수에 2조원을 투자할 방침이었다. 또 태국 방콕 시내점과 일본 오사카 시내점 등 해외면세점 신규오픈에 1770억원, 소공점 확장과 인천공항점 3기오픈, 신규물류센터와 같은 국내 면세사업장 확장을 위해서는 1725억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하지만 호텔롯데는 이번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장을 무기한 연기했다. 사실상 상장이 불발된 것이다. 호텔롯데 상장이 선행되지 않으면서 롯데면세점에 대한 추가 투자도 모두 물거품이 됐다.

다만 추가 투자가 롯데면세점의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필수카드였다기보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점에서 투자 무산에 따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사태와 관련,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와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격조건이 박탈된 게 아닌데다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투자 불발과 관련해서는 "다른 곳을 인수한다고 해도 월드타워점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다시 찾아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