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경제 성장 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1분기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경기가 2분기 들어 다시 후퇴하는 징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은 6.5% 정도로 1분기 6.7%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실물경제 부문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13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올해 고정투자 수치에서도 잘 나타난다. 올해 1~5월 중국 도시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전년 대비 9.6%로 2000년 5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예상치(10.5%)와 직전 수치(10.5%)를 모두 큰 폭으로 밑돌았다. 같은 기간 민간 부문의 고정자산 투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9%가 하락했다. 이는 1~4월 수치보다 1.3%포인트 하락, 민간 투자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성라이윈(盛來運)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 생산과잉 업종 업황 악화 ▲ 정부의 불필요한 민간 투자 규제 ▲기업의 융자난 등 원인이 민간 투자 감소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민간 투자는 우려할 정도로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4월 전국 고정자산투자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2.1%로 최근 10년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쉬가오(徐高) 광대증권 수석 경제학자는 이 같은 현상은 중국 경제 회복 불씨가 서서히 꺼져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풀이했다.

그는 ▲ 생산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수요 증가는 둔화하고 ▲ 민간과 실물경제 부문의 투자 의지 하락세가 뚜렷하며 ▲ 최근 몇 개월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 조짐을 보이고 ▲ 수요 둔화가 생산을 압박하는 악순환을 초래하면서 중국 경제가 '반등'에 실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둥량 초상은행 연구원도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1분기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앙 재정이 지방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며 "당국의 재정 집행에 대한 불확신이 민간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표적 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13일 '민간투자 증가율 둔화 현상에 대한 원인과 실태 조사 보도'라는 제목으로 민간투자 감소 문제를 비중있게 다뤘다.

인민일보는 중국 여러 지역의 민간 기업을 직접 탐방 취재하는 방식으로 민간 투자 감소의 원인을 진단했다.

인터뷰에 응한 대다수 중국 민간 기업은 중앙 정부의 실물경제 지원 정책에도 행정적 불편과 투자 규제가 여전하다며 중국 정부 개혁의 효과가 지방과 각 행정 일선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중앙 정부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일례로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한 기업은 올해 1월 정부의 지원기금을 신청했다가 낭패를 봤다. 지원기금을 신청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어렵사리 2개의 담보 기업을 찾아냈지만, 은행은 리튬전지가 생산과잉 업종에 속한다며 대출을 거부했다. 

해당 기업 경영자는 "중국의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산업과 바이오 산업 고속 성장으로 리튬전지 시장이 연간 25%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신흥산업으로 중국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업종 조차 대출이 쉽지 않다"며 민간 기업 융자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한 제약회사는 3000만 위안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했지만, 지원금을 사용할 때마다 관련 기관의 까다로운 승인을 거쳐야 하는 규정때문에 '손'안의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제 개혁에 대해 중앙 정부와 민간 기업 사이의 극명한 온도차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중앙 정부의 개혁이 겉돌고 있다는 증거다.

이 때문에 문화 콘텐츠, 통신, 실버, 환경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분야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가 효과적으로 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유 자본과 민간 자본의 업종별 투자 비율을 보면, 제조업 분야의 민간 투자(외자 포함)은 전체의 80%에 달한다. 금융,통신,문화,체육 산업 분야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은 60~80%에 달하지만 민간 자본의 투자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중국의 고령화 가속, 환경 오염 문제로 실버산업과 친환경 산업의 고속 성장이 기대되지만 이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활발하지 않는 상황이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이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수요와 자본은 충분하지만 정부 규제와 까다로운 행정 절차로 인해 민간 자본의 투자가 녹록치 않다는 것이 민간 기업인의 반응이다.

실제로 2015년 중국 100개 도시에서 추진한 농촌 생활 오수 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겨우 3곳으로 모두 국유기업이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농촌 지역 생활 오수 처리 시장 규모는 408억위안(약 7조252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