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국무원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부양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각 정부 부문의 민간 자본 유치 정책 추진 현황을 감사하는 특별조사팀을 꾸리고, 정부 부처의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로 했다.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일부 병원의 생물면역 치료법을 금지하고, 중국 의료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 국무원, 민간 투자 활성화 위한 특단의 조치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4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민간 투자 촉진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실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각 지방의 관련 부서는 민간 투자 촉진 정책의 추진 상황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무원도 감독조사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국무원의 감독조사팀은 2014년 국무원이 발표한 혁신 중점 사업 분야에 대해 민간 투자자본 유치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 감독조사팀까지 꾸리며 국무원이 정부 사업 부문의 민간투자 유치 점검에 나선 것은 매우 드문일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 민간분야의 투자 부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투자가 안정적 경제성장, 경제구조 개혁, 취업 촉진 등 중국 경제 성장의 중요 동력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그러나 현재 민간의 투자 증가율을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 환경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베이징,톈진,허베이 5년간 건설용지 신규공급 중단
최근 중국 국토자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발전 토지이용 총괄 계획안(2015~2020년)(이하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 이 지역에서 신규 건설용지가 공급되지 않는다.
계획안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의 인구 밀집 문제와 환경 오염 문제 등 완화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생물면역 치료법 금지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이하 위생위)는 4일 오전 일반 병의원의 생물면역 치료법 시행과 공립병원의 치료과 불법 아웃소싱을 금지했다. 또한, 병의원 관련 광고에 대한 심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된 '웨이쩌시(魏則西) 사망 사건'에서 비롯됐다. 암에 걸린 웨이쩌시라는 이름의 대학생이 중국 최대 검색엔진인 바이두가 추천한 병원에서 생물면역 치료법을 받다가 사망했는데, 이 사건으로 중국 의료 시스템과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 중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 중국 철로총공사 부채 4조위안 돌파
중국철로공사의 총 부채 규모가 4조위안(약 710조원)을 넘어섰다. 3일 철로공사가 발표한 1분기 실적보고에 따르면, 이 기간 철로공사는 87억2700억위안의 손실을 기록했다. 손실 규모가 전년 동기 보다 64억6100만위안이 늘었다.
또한 총 부채 규모는 4조14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가 증가했다.
◆ 2015년 선전거래소 상장사 M&A 규모 110% 증가
선전거래소가 발표한 2015년 상장사 실증보고서에 따르면, 선전 상장 기업이 지난해 추진한 대규모 구조조정은 252건으로 2014년보다 83.94%가 늘었다. 기업 인수합병(M&A) 거래 금액은 4127억38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17%가 늘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