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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아세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엇박자'

기사입력 : 2016년05월04일 11:17

최종수정 : 2016년05월04일 11:17

한중일, 신흥국 자본유출 모니터링 강화키로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 국가들이 역내 금융안전망이 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이행 조건을 두고 이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고 4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3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1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자본 흐름의 변동성으로 인한 리스크나 자본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각국 거시경제 및 구조정책 조치를 신중히 이행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글로벌 성장세가 여전히 완만하고 불균형한 상태이며, 금융 변동성과 상품가격 약세,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전망 불투명성과 하방 리스크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경제 성장, 고용 창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활동도 지원하기 하는 한편 부채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각) 메리어드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어 별도로 진행된 한중일 제16차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3국은 경기 둔화를 겪는 신흥국으로부터 유출되는 자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역내 금융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 지역의 금융 안정과 신뢰도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3국은 역내 협력 강화를 통해 외환시장 등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주도했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행 조건을 두고서는 3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중일 3국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이행 조건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한 지원과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은 IMF 지원 없이 인출 가능한 금액을 전체의 30%로 제한하고 있는 현 규정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혹은 IMF 사태로 인해 혹독한 경제적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IMF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신문은 중국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와 양자 통화스왑 규모를 1300억위안까지 30% 증액하는 등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영향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이 계약은 위안화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지만, 중국은 필요에 따라 미국 달러화를 빌려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과도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통화스왑 계약을 3년 연장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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