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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금융통 ‘가뭄’… 금융개혁법안 난항

기사입력 : 2016년04월14일 08:02

최종수정 : 2016년04월14일 08:02

여당 금융전문가 두명 그쳐

[뉴스핌=한기진 노희준 기자] 20대 국회에서 금융전문가 출신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에서 겨우 두 명에 그쳤다. 추경호(대구 달서군) 전 국무조정실장(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생애 첫 의원 배지를 단다. 이종구 전 의원(17, 18대)은 부활했다. 이종구 의원은 재정부 금융정책국장 출신으로 18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가장 금융통으로 주목 받았던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낙선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간의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한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개정도 20대 국회의 과제로 주어질 전망이다. 야당의 김기식, 김기준, 신학용 의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던 법안이다.

반면, 야당은 금융전문가가 다수 당선됐다. 다만 19대 정무위원들보다 덜 강성으로 분류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개혁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20대 국회에서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민주화를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는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는 단연 더민주당의 경제통으로 꼽힌다.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고 노태우 정권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공약을 총괄했다. 

그는 후보 등록 첫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은 박근혜정부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고,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당선후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대정부 공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은 여야가 붙을 첫번째 정책으로 평가된다

더민주당의 경제·금융정책의 큰 줄기를 잡을 '브레인'으로 평가되는 최운열 서강대 석좌교수는 비례대표 4번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최 교수는 코스닥위원장, 한국증권연구원장, 한국은행 금통위원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다.

특히 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찬성해 주목된다. 이제껏 더민주당은 김기식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안에 반대해왔다. 김 교수의 입지가 향후 당내에서 커지면 ICT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이 가속화될 수 있다.

비례대표 9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제윤경 더민주당 의원도 눈에 띈다. 더민주당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서민의 일괄 부채탕감'을 제시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즉시 일괄 소각한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제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 의원은 경제교육, 재무설계 등을 하는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 대표를 역임하면서 지난해 빚을 사들여 소각하는 주빌리은행을 세웠다. 그는 "'부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을 채무자로 만드는 '부채주도성장'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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