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에 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임명된다. 은행‧비은행 담당 옴부즈만은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 금융투자 담당과 보험 담당 옴부즈만은 각각 황건호 전 메리츠종금증권 사장, 김병헌 전 KB손해보험 사장이 맡게 된다.
금감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중심 금융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옴부즈만은 감독·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사안 등을 해당 부서가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일종의 감찰관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금감원은 현장경험이 많은 전 CEO들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 등에 국한됐던 옴부즈만의 기능을 현장중심의 감독업무 개선 건의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 명의 옴부즈만은 현 옴부즈만인 김동원 고려대 교수의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후 정식 임명될 계획이다. 옴부즈만은 2년 임기로 1번 연임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융거래현장에서 금융소비자·금융회사가 겪고 있는 불편·불만사항을 집중 개선키로 했다. 특히 불법·부당한 금융관행을 개혁해 나가는 전 과정(과제발굴-개선안 마련-시행)에서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과제 발굴은 금융관행개혁 포탈(http://www.fss.or.kr/fss/reform)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선정한다. 이달 중 구성될 금융업권별 '금융관행개혁 자율추진단'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듣고 균형된 시각의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공동 운영 중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 인력을 3명 증원(27명→30명)하고, 업무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국장급 직원(4명)을 임명해 각 권역별 팀을 지휘토록 할 예정이다.
타운미팅·소비자패널·소비자네트워크·금융소비자리포터 등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듣는 채널도 확대한다.
'타운미팅'은 전통시장·중소기업단지 등을 방문해 금융거래 관련 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하는 방식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실무자를 중심으로 '소비자패널'을 구성해 반기 간담회를 개최한다.
11개 지원 소재 지역 소비자단체 관계자들로 '지역 금융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성한 반기 간담회도 개최한다. '금융소비자리포터'를 대상으로 특정 주제를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집중 제보제도 및 오프라인 간담회도 실시한다.
특히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직원이 주 1~2회 현장에 나가 목소리 청취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과거와 같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중심의 사후적 검사는 최소화하되, 금융사고 예방 및 부당한 금융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현장모니터링 활동은 강화할 방침이다. 일반사항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바꾸도록 하고 중대한 법규위반사항만 별도의 준법성검사 등을 통해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사금융 등 불법금융행위자 대상 현장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검사·조사 경력이 풍부한 직원을 '불법금융현장점검관'으로 임명해 각종 불법금융 현장을 암행감시토록 할 계획이다.
1사1교 금융교육, 대학교 교양과목의 실용금융 채택 등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