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 대기록 (下)

기사입력 : 2016년02월26일 17:27

최종수정 : 2016년02월26일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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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편에서 이어짐>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 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은 2015년 기준금리 인하, 역외 위안화 청산시스템 도입, 통화스와프(통화스왑)협정 체결, 유동성 증대, 농촌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 등 다양한 통화 정책을 추진했다. 통화 긴축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으로 위안화 국제화 및 환율 개혁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2015년 한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취한 통화관련 주요 정책을 상 하에 걸쳐 일지로 정리해본다.

7월 7일 인민은행은 남아프리카준비은행과 MOU를 체결해 남아공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7월 14일 ‘해외 중앙은행, IMF, 국부펀드의 위안화 운용에 관한 투자은행간 시장 관련 통지문’을 배포, 해외 중앙은행류(類) 기관의 주식시장 참여절차를 간소화하고 한도 제한도 폐지했다. 해외 중앙은행 성격의 기관은 중국 인민은행이나 은행간 시장 대리인을 자체적으로 결정, 거래결제를 대신하게 할 수 있으며, 투자할 수 있는 품목도 확대됐다.

7월 15일, 7월 20일 국가외환보유고는 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각각 480억달러, 450억달러를 투입, 개혁방안에 필요한 자본금을 충당했다.

7월 18일 금융 혁신과 건전한 발전, 감독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인터넷 금융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7월 24일 인민은행은 공고 제19호를 발표, 국내 원유선물 가격을 위안화로 매기기로 결정했다.

8월 10일 국무원은 ‘농촌 장기임대 형식의 토지 경작권 및 농민 주택 재산권 담보대출 시범지역에 관한 지도의견’을 배포, 인민은행이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등 11개 부처와 함께 농촌 장기임대 형식의 토지 경작권 담보대출 및 농민 주택 재산권 저압(抵押), 담보, 양도 시범지역 업무를 신중히 추진토록 했다.

8월 26일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4.60%,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1.75%로 공지했다.

9월 3일 인민은행은 타지키스탄 중앙은행과 30억위안/30억소모니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9월 6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0%p 인하했다.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사, 촌진은행 등 농촌 금융기관의 지준율은 0.50%p, 금융리스회사 및 자동차할부금융회사의 지준율은 3%p 인하했다.

9월 7일 ‘다국적기업의 국경 초월 양방향 위안화 자금풀 업무 간편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 자금순유입 제한을 완화했다.

9월 17일 인민은행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MOU를 체결해 아르헨티나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9월 21일 HSBC(홍콩상하이은행)와 중국은행(홍콩)유한공사가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금융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는 글로벌 상업은행이 처음으로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을 승인 받은 것이다.

9월 25일 ‘신용대출자산 담보 재대출 시범구역에 관한 통지’를 배포, 상하이 톈진 랴오닝 장쑤 후베이 쓰촨 산시(陝西) 베이징 충칭 등 9개 성(시)에서 신용대출자산 담보 재대출 시범구역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9월 26일 인민은행은 터키 중앙은행과 120억위안/50억리라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9월 27일 그루지아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MOU를 체결했다.

9월 29일 잠비아 중앙은행과 MOU를 체결해 잠비아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도입하기로 합의했다.

9월 30일 인민은행은 공고 제 31호를 발표, 해외 중앙은행(통화당국), 기타 공식 외화보유관리기구, IMF, 국부펀드가 중국 은행간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10월 8일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이 성공적으로 도입됐다.

10월 20일 영국 런던에서 50억위안 규모의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했다. 만기는 1년, 액면금리는 3.1%였다. 이는 인민은행이 중국 외 지역에서 발행한 첫 위안화 표시 국채다.

같은 날 인민은행은 영국 중앙은행과 3500억위안/350억파운드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10월 24일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4.35%,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1.50%로 공지했다.

같은 날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했다.

11월 6일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내륙과 홍콩 증권투자 펀드 발행 및 판매 자금관리 조작 안내’를 발표, 내륙과 홍콩간 일반공모 증권투자 펀드 상호인정 업무를 지원했다.

11월 9일 외환거래센터는 은행간 외환시장에서의 위안화-스위스 프랑의 직접거래 실시를 선포, 중국과 스위스 양자무역 및 투자를 촉진했다.

11월 23일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시범지역을 말레이시아까지 확대, 500억위안 규모의 투자 한도를 부여했다.

11월 30일 IMF가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위안화 편입 비율은 10.92%로 달러화, 유로화에 이어 3대 기축통화가 됐다. 새롭게 편성된 SDR 통화 바스켓은 2016년 10월 1일에 발효된다.

12월 4일 상하이시 공적금 관리센터는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70억위안 규모의 주택공적금 개인주택 대출자산 지원증권을 처음으로 발행했다.

12월 7일 중국 은행간시장거래협회는 한국 정부의 중국 내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 발행을 승인했다.

12월 14일 인민은행은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350억위안/200억디르함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같은 날 중국은 아랍에미리트와 MOU를 체결해 아랍에미리트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자격을 아랍에미리트에 부여, 투자 한도를 500억위안으로 설정했다.

12월 17일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시범지역을 태국까지 확대, 500억위안 규모의 투자 한도를 부여했다.

12월 22일 인민은행은 공고 제39호를 발표,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녹색금융 채권을 발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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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