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2015년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 대기록 (上)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리인하, 위안화국제화, 유동성 증대, 균형발전 목표 추진

[편집자] 이 기사는 02월 24일 오후 5시 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은 2015년 기준금리 인하, 역외 위안화 청산시스템 도입, 통화스와프(통화스왑)협정 체결, 유동성 증대, 농촌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 등 다양한 통화 정책을 추진했다. 통화 긴축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으로 위안화 국제화 및 환율 개혁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2015년 한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취한 통화관련 주요 정책을 상 하에 걸쳐 일지로 정리해본다. 

1월 21일 중국인민은행은 스위스중앙은행과 MOU를 체결해 스위스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스위스에서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5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1월 22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2015년 ‘3호 공고’를 발표, 보험사가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자본보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2월 5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일정금액 이상을 소형기업에 대출해 준 도시상업은행과 현(县)급 이하 농촌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포인트 인하했고,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지급준비율은 4.5%포인트 인하했다.

같은 날 인민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형기업 ▲‘삼농(농업 농촌 농민)’관련기업 ▲주요 수리공정 건설사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2월6일 ‘전국 단기유동성 지원창구제도 실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 10개 성(省)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단기유동성 지원창구제도(SLF)를 전국으로 확대해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식을 다양화 한다고 밝혔다.

3월 1일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위안화 1년 대출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5.35%, 1년 예금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5%로 공지했다. 이와 함께 금리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 시중은행이 예금금리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3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3월 18일 인민은행은 수리남공화국중앙은행과 10억위안/5억2000만수리남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3월 25일 인민은행은 아르메니아중앙은행과 10억위안/770억아르메니아드람(통화단위)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3월 26일 중국인민은행은 ‘제 7호 공고’를 발표, 대출자산증권화 절차를 간소화 해 대출자산증권의 발행 효율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인민은행은 수탁기관과 발행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를 강화하도록 해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출자산증권화 업무를 발전시키도록 했다.

3월 30일 인민은행, 도시농촌주택건설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개인주택대출정책관련통지’를 발표, 기존 주택구입대출을 미상환한 1주택보유자가 추가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금이 주택 가격의 40%보다 높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진=바이두>

4월 10일 인민은행은 남아공중앙은행과 300억위안/540억남아공랜드(통화단위)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4월 17일 말레이시아중앙은행과 1800억위안/900억말레이시아링기트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4월 20일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위안화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인하했다. 또한 농촌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은 2%포인트 인하했고,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지급준비율은 3%포인트 인하했다.

4월29일 인민은행은 룩셈부르크에서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5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인민은행은 ‘중국농업은행 삼농(농업 농촌 농민)금융사업부 개혁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중국농업은행이 삼농금융사업부를 재정비해 농촌개혁을 위한 저리 장기대출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5월 1일 인민은행은 ‘예금보험조례’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을 정식 시행했다. 국무원은 ‘예금보험제도실행방안’에 따라 인민은행이 예금보험기금을 관리감독 하도록 했다. 

5월 9일 제9호 공고를 발표, 은행간 채권거래시장 허가제를 폐지해 합법적으로 발행된 채권은 은행간 채권거래시장에서 곧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공개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채권거래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도록 했다.

5월 10일 인민은행과 벨라루스중앙은행은 70억위안/16조벨라루스루블(통화단위)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5월 11일 금융기관의 위안화 1년 대출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5.1%, 1년 예금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25%로 공지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이 예금금리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금리 시장화 개혁을 이어갔다.

5월 15일 인민은행은 우크라이나중앙은행은 150억위안/540억우크라이나흐리브냐(통화단위)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5월 25일 인민은행은 칠레중앙은행은 220억위안/2조2000억칠레페소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또한 양국은 칠레에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5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6월15일  ‘사모펀드자금의 은행간 채권시장 유입에 관한 통지’를 발표, 조건에 부합하는 사모펀드자금이 은행간 채권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했다. 

6월 27일 헝가리중앙은행과 MOU를 체결해 헝가리에 위안화 청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헝가리에서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5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6월 28일 일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 삼농사업 대출비율이 높은 도시상업은행과 농촌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고, 삼농사업 관련 소형기업대출 총액이 인민은행 조건에 부합하는 상업은행과 외자은행에도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

같은 날 금융기관의 위안화 1년 대출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4.85%, 1년 예금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0%로 공지했다. 기타 대출금리와 함께 부동산 공적금 예금금리도 함께 인하했다. <下편으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