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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 대기록 (上)

기사입력 : 2016년02월26일 17:12

최종수정 : 2016년02월26일 17:12

금리인하, 위안화국제화, 유동성 증대, 균형발전 목표 추진

[편집자] 이 기사는 02월 24일 오후 5시 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은 2015년 기준금리 인하, 역외 위안화 청산시스템 도입, 통화스와프(통화스왑)협정 체결, 유동성 증대, 농촌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 등 다양한 통화 정책을 추진했다. 통화 긴축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으로 위안화 국제화 및 환율 개혁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2015년 한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취한 통화관련 주요 정책을 상 하에 걸쳐 일지로 정리해본다. 

1월 21일 중국인민은행은 스위스중앙은행과 MOU를 체결해 스위스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스위스에서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5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1월 22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2015년 ‘3호 공고’를 발표, 보험사가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자본보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2월 5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일정금액 이상을 소형기업에 대출해 준 도시상업은행과 현(县)급 이하 농촌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포인트 인하했고,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지급준비율은 4.5%포인트 인하했다.

같은 날 인민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형기업 ▲‘삼농(농업 농촌 농민)’관련기업 ▲주요 수리공정 건설사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2월6일 ‘전국 단기유동성 지원창구제도 실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 10개 성(省)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단기유동성 지원창구제도(SLF)를 전국으로 확대해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식을 다양화 한다고 밝혔다.

3월 1일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위안화 1년 대출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5.35%, 1년 예금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5%로 공지했다. 이와 함께 금리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 시중은행이 예금금리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3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3월 18일 인민은행은 수리남공화국중앙은행과 10억위안/5억2000만수리남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3월 25일 인민은행은 아르메니아중앙은행과 10억위안/770억아르메니아드람(통화단위)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3월 26일 중국인민은행은 ‘제 7호 공고’를 발표, 대출자산증권화 절차를 간소화 해 대출자산증권의 발행 효율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인민은행은 수탁기관과 발행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를 강화하도록 해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출자산증권화 업무를 발전시키도록 했다.

3월 30일 인민은행, 도시농촌주택건설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개인주택대출정책관련통지’를 발표, 기존 주택구입대출을 미상환한 1주택보유자가 추가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금이 주택 가격의 40%보다 높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진=바이두>

4월 10일 인민은행은 남아공중앙은행과 300억위안/540억남아공랜드(통화단위)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4월 17일 말레이시아중앙은행과 1800억위안/900억말레이시아링기트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4월 20일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위안화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인하했다. 또한 농촌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은 2%포인트 인하했고,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지급준비율은 3%포인트 인하했다.

4월29일 인민은행은 룩셈부르크에서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5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인민은행은 ‘중국농업은행 삼농(농업 농촌 농민)금융사업부 개혁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중국농업은행이 삼농금융사업부를 재정비해 농촌개혁을 위한 저리 장기대출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5월 1일 인민은행은 ‘예금보험조례’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을 정식 시행했다. 국무원은 ‘예금보험제도실행방안’에 따라 인민은행이 예금보험기금을 관리감독 하도록 했다. 

5월 9일 제9호 공고를 발표, 은행간 채권거래시장 허가제를 폐지해 합법적으로 발행된 채권은 은행간 채권거래시장에서 곧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공개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채권거래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도록 했다.

5월 10일 인민은행과 벨라루스중앙은행은 70억위안/16조벨라루스루블(통화단위)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5월 11일 금융기관의 위안화 1년 대출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5.1%, 1년 예금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25%로 공지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이 예금금리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금리 시장화 개혁을 이어갔다.

5월 15일 인민은행은 우크라이나중앙은행은 150억위안/540억우크라이나흐리브냐(통화단위)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5월 25일 인민은행은 칠레중앙은행은 220억위안/2조2000억칠레페소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또한 양국은 칠레에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5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6월15일  ‘사모펀드자금의 은행간 채권시장 유입에 관한 통지’를 발표, 조건에 부합하는 사모펀드자금이 은행간 채권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했다. 

6월 27일 헝가리중앙은행과 MOU를 체결해 헝가리에 위안화 청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헝가리에서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5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6월 28일 일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 삼농사업 대출비율이 높은 도시상업은행과 농촌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고, 삼농사업 관련 소형기업대출 총액이 인민은행 조건에 부합하는 상업은행과 외자은행에도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

같은 날 금융기관의 위안화 1년 대출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4.85%, 1년 예금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0%로 공지했다. 기타 대출금리와 함께 부동산 공적금 예금금리도 함께 인하했다. <下편으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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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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