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24일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학계, 시민단체, 사업자 등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SKTㆍ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1세션에서 '이통 및 결합시장을 중심으로 정부 경쟁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세션에서는 '지역성 구현 및 유료방송 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순으로 진행됐다.

1세션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재현 실장은 서두에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차례로 소개했다.

◆ "시장 점유율 변화 미미" vs "결합판매로 초고속 유료방송 전이"

인수합병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찬성측은 "현재 모든 CJ헬로비전 가입자를 포함해도 점유율이 미미하게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여 시장 지배력에는 영향이 없다"며 "만일 지배력 전이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사후 규제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SK텔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켜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점유율 고착화 및 정부 통신정책의 근간을 무력화시킨다"고 반박했다.

초고속인터넷시장 변화와 관련해 찬성 측은 "초고속인터넷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경쟁에 큰 영향 없다"며 "초고속시장은 1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인수합병 이후 점유율 변화도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반대 측은 "유료방송 가입자에 초고속을 무료 또는 저가로 ‘끼워주는’ 상품으로 제공이 가능하다"고 논박했다.

유료방송 시장과 관련해 찬성 의견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합병 기업이 1위 사업자(KT)를 견제하고 시장 경쟁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33% 규제로 합병기업의 유료방송시장 독점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에선 "합병 이후 합병기업의 유료방송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며 "지역시장 차원에서는 경쟁사업자 감소와 시장집중도 증가로 사업자 간 경쟁이 크게 감소되는 등 경쟁 제한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주목받는 쟁점인 결합상품에 의한 시장지배력 강화 및 전이 문제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합병 이후 SK텔레콤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을 통한 신규 유료방송 가입자 확보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결합상품의 중심은 여전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 이동전화 결합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가입자 기반 결합판매로 이동시장 지배력을 초고속, 유료방송 등으로 전이가 가능하다"며 "특히 SK텔레콤 이동전화와 CJ헬로비전 유료방송간 새로운 결합상품 출시 등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에서 이동전화 결합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규모 범위의 경제 실현" vs "국가 경쟁력과 무관"

제 2세션에서는 '방송의 공익성 및 유료방송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종원 그룹장은 발제문을 통해 역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차례로 소개했다.

지역성과 관련해 찬성 측은 "현재 지역채널은 공익성 콘텐츠를 위한 투자 부족에 따른 지역 내 콘텐츠 재생산에 실패했다"며 "SO의 지역채널이 유명무실화됨에 따라 지역채널 운영의 대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지역채널의 기능 상실 및 광역화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인수합병은 SO가 갖는 방송의 지역성 상실을 의미한다"고 논박했다.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관련해 찬성 측은 "인수‧합병은 국내 콘텐츠기업의 경쟁력 증대 및 콘텐츠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유료방송 플랫폼 역량이 안정화될수록 PP 수익배분 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합병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구매력 증대, 시장봉쇄효과로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시장지배력 증가는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사업자 협상력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찬성 쪽은 "유료방송산업 규모․범위의 경제 실현으로 고무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FTA 등 외국 콘텐츠기업 진입에 대비, 국내 플랫폼의 협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반대 의견 쪽에서는 "로컬 플랫폼의 인수·합병은 유료방송의 국제 경쟁력과 상관이 없다"며 "내수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봉호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학계에서는 전성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최성진 서울과기대 매체공학과 교수, 박추환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시민단체에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덕승 회장,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정책위원이 참석했고 기업에서는 이상헌 SK텔레콤 실장,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 김희수 KT 상무,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가 참석했다.

협회 대표로는 김정수 CATV 협회 사무총장, 윤석구 알뜰폰 협회 대표, 조성동 방송협회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