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은 게임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게임 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자유 경쟁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디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김병관 웹젠 의장은 "정부가 게임을 사회악으로 인식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게임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다"며 "국내 게임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더불어 게임업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게임업계에서는 최초로 정계에 진출했다. 게임쪽 관련해 해결해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보는 것은?
▲ 게임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이 좋지 않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셧다운제를 비롯해 대부분의 인식들이 게임을 사회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 그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게임에 걸쳐 규제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매행위를 규제할 때 금액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도박에 관련된 것들만 구매액으로 규제한다. 사실 사행적인 게임이 많지는 않은데, 비사행적인 게임까지 결제 금액을 규제하고 있다. 비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드게임류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규제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해외 게임에서는 규제가 크지 않은데 국내 게임에 대해서만 강한 규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게임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제 한도 문제라든가, 보드게임에서 사행적이라는 이유로 친구와 함께 게임하기를 막아놓는 등 규제방식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 게임업계를 대신해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업계를 대변하기 위해 입당한 의도는 없었다. 그럴 생각이었다면 게임협회 등 업계 사람들과 협의를 했을 것이다. 물론 게임 업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업계에서도 그런 기대를 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게임, 전반적인 IT나 회사 경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 진출한다면 그런 일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 같기는 하다.
-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원래 지지하던 정당이었다. 마침 제안이 왔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정한 결과다. 물론 문재인 의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사실 게임 업계 사람이 아니면 퍼블리싱이 뭔지 잘 모른다. 문 대표는 게임업계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게임 산업에 관심을 보였다.
- 입당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이 2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장학사업, 또 다른 하나는 벤처 육성 사업이다.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긴 한데,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를 만들고 키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난관을 겪어온 경험이 있기에 이를 도와주고자 벤처 투자에도 관심을 두게 됐다. 그런데 벤처 투자 부문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되면서 입당을 결심하게 됐다.
- 당에서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다.
-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문제다. '게임은 마약'이라는 주장들이 생겨나면서 더욱 문제가 심화됐다. 법안 1, 2개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국회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근본적으로 게임에 대해 잘 몰라서 나오는 이야기가 많다. 게임을 이해하게 된다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게임인 출신으로서, 앞으로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가?
▲ 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게임과 관련된 것은 없다. 산업 부분에서 게임의 비중은 작기 때문에 게임 쪽보다는, 청년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 하나가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당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기여해주길 바라고 있다.
-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법안이 많은 것 같다. 어떤 다른 접근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 게임산업진흥법을 보면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대부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부분이고 규제에 관한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 셧다운제라든가 게임 등급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지 않은데 규제 부분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름 괜찮은 법인데 규제 항목 때문에 절하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 게임으로 해외에서 성공한 경우가 많지 않아 노하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나서서 산업을 진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많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걸림돌이 없어야 자체적으로 경쟁력도 생긴다. 이제는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하는 시대인데, 규제의 경우 국내 기업체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 수백억단위의 금액을 투자해야 게임 하나 개발할 수 있고, 수십억의 비용을 들여 마케팅을 해야 게임 하나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대기업 위주의 생태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접어들며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좋은 인력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기존 인력들 위주로 게임 산업이 흘러가는 것 같다. 새로운 인재들이 지속해서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게임업계 종사한다는 인식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재들이 분산돼 있다보니 게임 퀄리티가 향상되는 데 한계도 있고 대자본을 가진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력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평가는?
▲기존에 있었던 센터와 프로그램을 '창조'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하고 있어서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 단순히 공간을 준다고 해서 창조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 업계를 대변하는 역할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게임 업계와의 소통을 향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국회에 들어가고 나서 고민할 부분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몸을 담아온 분야가 게임인 만큼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안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업계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보드 게임에 관한 회사들의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다. 업계를 주도해나가는 사람들끼리 단결이 안되는 문제도 있다. 정부나 정책의 입김이 세다 보니,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물론 있다. 그렇기에 업계 '큰형님'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앞으로 당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한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