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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리인하·카드 수수료 가격개입 않겠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27일 18:32

최종수정 : 2016년01월28일 06:47

서민금융업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가격불개입, 규제혁신 입장밝혀

[뉴스핌=이지현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리인하 및 수수료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가격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열린 서민금융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27일 발표했다.

26일 열린 서민금융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사진=이지현기자>

이날 토론에서 서민금융업계는 "지난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의 가격·수수료 결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점을, 우선 지적했다. 

최근 인터넷은행이 출범하고 권역별 영역이 허물어져 은행, 대부업체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인 만큼 서민금융업계에 대해 감독당국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민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금융업계가 너무 고리대금업자로 몰리는 것 같아 경영상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업계의 이러한 반응에 진 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격 불개입,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다만 업계의 가격 및 수수료 결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금융업계에서도 가격결정체계의 투명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수수료율 결정을 원칙대로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카드사와 가맹점간 개별 계약에 정부나 협회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 카드사의 경우 20만개 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통보를 했는데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은 150건에 불과했다고 들었다. 그만큼 다수가 수수료율 인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앞으로 인상폭이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오른 가맹점에 대해서는 조정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4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회에는 저축은행·여신금융·상호금융 업계와 금감원, 시민단체 등 총 80여명이 참석해,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금융감독원 및 서민금융업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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