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유럽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는 것을 두고 미국이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WTO 가입 조항에 따라 2016년 말이면 자동적으로 MES를 부여받게 된다.
지난 28일 미국 행정부는 유럽연합(EU)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일방적인 무장해제"라며 "이를 승인할 경우 중국 기업들의 덤핑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유럽이 중국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MES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MES는 정부가 아닌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체제를 갖추었다고 교역국이 인정하는 것으로, 중국이 MES를 획득할 경우 미국과 유럽은 염가에 들어오는 중국의 수입품들을 막기가 어려워진다.
유럽위원회(EC)는 내년 2월 이 같은 의미가 포함된 MES를 중국에 부여할 예정이다.
신문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영국의 조지 오스본 총리가 중국의 MES 획득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다수 노동 조합들은 이 같은 사실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은 중국 철강제품들의 덤핑 공세로 지난 2009년 이후 노동자 수가 5분의 1가량 감소하는 등 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통상 전문가들은 중국이 여전히 가격을 통제하고 각종 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FT는 관련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MES를 획득할 수 있다면서, 이는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 했을 당시 2016년 말에는 자동으로 MES를 획득하기로 했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투 신콴 대외경제무역대학교 무역 전문가는 "유럽의 태도가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면서 "물론 유럽의 산업계에선 이 같은 사실에 반대할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엔 EU가 MES를 부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