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5일 밝혔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오후 뉴질랜드 등 TPP 참여국이 공개한 협정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뉴질랜드는 외교통상부 웹사이트(/mfat.govt.nz)에 TPP 협정문을 공개했다.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시장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TPP 협상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 온 결과, 관세가 즉시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약 95~100%(품목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실장은 "한미 FTA 등 우리 기체결 FTA의 자유화 수준(품목수 기준 98~100%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TPP 규범분야는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경제의 관련 제도개선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가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서비스·투자시장 및 정부조달 시장 개방폭 확대,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 및 제도 통일·선진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진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따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TF'를 즉시 가동해 세부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결과, 우리 기체결 FTA와의 비교, 새롭게 도입된 규범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6일 예정된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TPP 협정문 분석 계획을 상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