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대출)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관련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로써는 집단대출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집단대출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올해 9월까지 대출 증가액이 지난해 증가액의 3배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이주비 대출도 2012년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하지만 집단대출에 대해 은행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해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은행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는 은행 스스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한 것이고,  금융당국의 점검은 검사가 아닌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설팅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주택시장 및 집단대출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영세 가맹점 우대 정책에 대한 관치금융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률에 의해 하기로 돼 있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기업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이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유암코의 경우 투자대상 회사를 이달 내 선정하고 정부 내 협의체에서는 철강·석유화학·해운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 구조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신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시중은행으로 TF를 구성,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업권별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소비자 실무부서 직원으로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를 구성, 이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