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3일 오전 10시 1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26일부터 4일동안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주요 국정현안이 의제로 다뤄지는데다 특히 이번 5중전회는 향후 5년 중국 경제운영의 청사진인 13.5규획(13차5개년 경제개발계획, 2016년~2020년)을 논의 제정한다는 점에서 어느때보다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는 통상 1년에 한번 열려 국가 주요 정책사항을 논의하는 회의다. 매 기(5년)마다 보통 7중전회까지 열리는데, 2중전회는 국가주석과 총리 인선을 결정하고, 3중전회는 보통 새지도부의 경제 운영방향을 제시한다. 시진핑 집권하의 18기 3중전회(2013년)에서는 개혁전면 심화를 결의했고, 이듬해 열린 4중전회에서는 의법치국을 아젠다로 제시했다.
◆ 중국 경제 사회와 5중전회의 의의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이번 5중전회는 시진핑 정부 주도의 국정 운영의 시작을 준비하는 회의다. 앞 정권에서 수립된 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5년의 경제 운용 계획인 13.5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경제사회적으로 중국은 13.5기간을 거쳐 고속성장과 결별하고 중고속 성장의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시대로 본격 진입한다. 시진핑 정부는 과열과 산업과잉 양극화 등 고속성장의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고, 경기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찾아야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13.5계획'의 핵심 내용 역시 역시 중국 경제가 양적 확대 성장 방식에서 질적인 내실추구형 경제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5중전회는 공산당 역사에 있어서도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일찍이 '두 개의 100년'이라는 장기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두 개의 100년'이란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2020년과 신중국 건설 100주년인 2049년을 가리킨다.
그중 첫번째 100년인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小康 샤오캉, 비교적 잘사는 중류층 사회)를 건설하고, 두번째 100년인 2049년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실현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목표다.
이번 5중전회는 전면적 소강사회를 완성하는 2020년을 5년 앞두고 이뤄진다. 여기서 마련될 13.5계획은 '첫번째 100년 목표'를 실현할 마지막 마스터 플랜인 셈이다.
◆ 전면 소강사회 건설, 5중전회 핵심 키워드이자 최대 난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은 이번 5중전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이는 중국 공산당과 국민의 약속이며, 중국 공산당 '제2의 백년과업'을 준비할 기초이기도 하다. 13.5계획의 모든 정책과 실천방향이 이로부터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12.5계획 기간 완성을 목표로한 24개 계획을 대부분 완성한 상태다. 그러나 공산당이 국민에게 제시한 전면적 소강사회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 농촌 경제 발전은 더디고, 여전히 7000여 만명에 이르는 절대 빈곤인구가 존재한다.
한바오장(韓保江) 중앙당교 경제학부 주임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은 앞으로 5년 중국이 피할 수 없는, 가장 어렵고 본질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3.5계획기간은 1차 백년과업의 마지막 단계여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다음 단계로 미룰 수도 없기때문에, 중국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해도 정면돌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시간적으로도 매우 촉박하다.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중국 사회가 직면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개혁 추진이 필수적인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면적 소강사회는 중국 정부의 본질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뉴 노멀' 경제 본격화, 목표 성장률에 시선 집중
중국 공산당이 국민에게 제시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선 빈부격차 완화, 민생 개선, 빈곤층 지원, 환경오염 문제 해결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진핑 정부가 경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13.5계획은 중국 경제개혁의 집약체가 될 전망이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2016년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 중국 정부가 중고속 질적성장으로 요약되는 뉴노멀 경제를 제창한 만큼 앞으로 5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7%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관변 경제학자들도 2020년 GDP 2010년의 두 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13.5계획기간 평균 6.6~6.8%의 성장률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국 '7% 전후'의 목표치가 반드시 7% 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중국 정부가 7%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주전신(朱振鑫) 민생증권 애널리스트는 "6.5%의 성장률 목표치가 충분히 합리적이지만 ▲ 높은 목표치가 창출하는 성장 견인효과 ▲ 적극적인 경제부양 정책에 대한 의지 시사 ▲ 성장률 목표치에 덧붙이는 '전후'라는 표현이 내포한 탄력성 등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가 7% 전후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 성장방식과 산업구조 바꿀 13.5 계획 제안
이번 5중전회에 있어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13.5계획에 담길 각종 경제개혁 방안이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성장 유지, 경제성장 방식 전환,산업구조 개선 등 13.5계획의 10대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경제성장·산업구조 개선·농업 현대화·경제개혁 및 녹색경제 발전을 13.5계획기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6대 과제로 천명했다.
지도부가 제시한 대전제에 맞춰 각 부문도 13.5계획의 행동강령과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그중 6월 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방안'은 시장 안팎의 큰 관심을 받았다. 공업과정보화부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13.5계획 발전안을 10월 말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전문가와 증권사들은 13.5계획기간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산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인터넷플러스(IT산업과 타업종간의 결합), 친환경에너지 차량, 환경보호 산업, 정보기술(빅테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 물류 등) 등이 정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지역 프로젝트 추진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동북진흥전략, 창장강(長江)경제벨트, 징진지(경진기 베이징-톈진-허베이 통합 경제권)프로젝트 등 중국 전역과 주변 국가를 아우르는 대규모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징진지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5개년 개발계획에 포함돼 앞으로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혼합소유제 개혁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 PPP(민관협력사업) 모델 등이 그것이다.
◆ 국유기업 개혁에 사활, 중국 경제 '고질병' 치료 시도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경제구조와 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핵심과제다. 중국은 지난 9월 13일 국유기업 개혁안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국유기업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이루고, 회사 제도의 도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은 1978년부터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개혁 자체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등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13.5계획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유기업의 문제를 철저히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중 혼합소유제는 13.5계획이 제시하는 국유기업 개혁 방안의 핵심이다. 국유 자본이 기업 지분을 독점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 기업 지배 구조의 균형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혼합소유제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방만한 기업경영 관습을 고치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을 국유기업 개혁의 이상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혼합소유제 도입은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2013년 11월에는 "혼합소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9월 국유기업 개혁안 발표에서는"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기업과 현지 실정에 맞도록 차근차근 혼합소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방안′에서 국유기업 개혁 추진 목표와 달성시기를 명확히 밝힌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혼합소유제를 급진적으로 추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유자본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점진적 추진으로 원칙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혼합소유제의 명분아래 국유기업이 사기업화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