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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개혁에 상하이자화 '테러 파문' 개혁앞날 차질 우려

기사입력 : 2015년09월25일 09:29

최종수정 : 2015년09월25일 09:29

혼합소유제, 고강도 구조조정 상하이자화 대표 피습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4분 뉴스핌 프리미엄 콘텐츠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경제개혁의 핵심이자,  지속성장의 비전이 될 국유기업 개혁에서 '위기의 불씨'가 싹트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이 기득권층의 저항에 부딪혀 용두사미로 끝나버릴 공산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된 것.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성패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최근 중국 경제의 미동에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볼때, 만약 국유기업 개혁이 실패로 끝나면 그 여파는 중국을 넘어 전세계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산업과 경제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국유기업은 방만한 경영, 낮은 효율, 간부들의 부정부패 등 문제를 야기하며 중국 경제를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과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중국 지도부가 국유기업에 '구조조정'이라는 대대적 수술을 단행하기로 했고, 이 것이 바로 국유기업 개혁이다. 

중국의 경기둔화세가 뚜렷해진 후 국유기업 개혁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침체 속 증시에서도 국유기업 테마주는 줄곧 유망주로 꼽히는 등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경제의 '희망'이 되고 있다.

◆ 국유기업 개혁의 '모범' 상하이자화, 개혁파 대표 피습

그러나 안타깝게도 곳곳에서 국유기업 개혁 추진이 순탄치 않음을 알리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상하이자화(上海家化) 셰원젠(謝文堅) 이사장의 피습사건은 '쉬쉬'하던 국유기업 개혁 문제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22일 저녁 셰원젠 상하이자화 이사장은 회사 건물 앞에서 신원을 알수 없는 남성의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게됐다.  다행히 흉기가 빚나가  허벅지만 다치는 정도에 그쳤지만 기업개혁 및 구조조정이라는 민감한 사안과 맞물려 사건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사건발생 이틀날 범인을 붙잡았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중국 사회와 재계 관계자들은 국유기업 개혁을 둘러싼 개혁파와 기득권층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상하이자화의 이사장이 교체된 후 과감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기존 고위 임원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셰원젠 이상장은 존슨앤존슨 메디칼 중화지역 이사장 출신으로 2013년 11월 취임했다.

셰원젠은 취임 후 당시 대표였던 왕줘(王茁)를 파면하고, 관리와 기술 부문의 여러 고위 임원을 회사에서 내보냈다. 동시에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베인앤컴퍼니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상하이자화의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임원의 진두지휘 하에 추진됐던 각종 프로젝트가 폐기됐고, 주력 상품도 바뀌게 됐다.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된 후 상하이자화는 각종 잡음에 시달려야 했다. 회사 앞 전신주에는 셰 이사장을 비난하는 대자보가 날마다 붙었고, 파면된 전임 대표 왕줘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을 냈다. 올해 6월 법원은 왕줘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상하이자화는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신임 이사장 취임부터 급진적인 구조조정과 내부 마찰 등 상하이자화의 최근 동태는 줄곧 중국 사회의 큰 이슈였다.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 추진에 사활을 건 가운데, 상하이자화가 국유기업 개혁의 우수 사례로 꼽혔기 때문이다.

국유기업이었던 상하이자화의 구조조정은 2010년 말 부터 진행됐다. 2011년 12월 평안신탁이 51억 9000만 위안에 상하이자화 지분을 인수하면서 상하이자화는 혼합소유제 체제를 갖추게 됐다. 상하이 국유기업으로는 최초의 혼합소유제 전환이었다. 

그러나, 상하이자화의 혼합소유제 기반은 거원야오(葛文耀) 전 이사장, 왕줘 전 대표는 민간 주주인 평안신탁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3년 5월 상하이자화의 비자금 조성 스캔들이 터졌고, 같은 해 9월 거원야오 전 이사장이 사임했다.

상하이자화는 주주총회를 거쳐 존슨앤존슨메디칼 중화지역 총책임자 셰원젠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셰원젠은 이미 탁월한 경영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가 총책임자로 취임한 후 존슨앤존슨메디칼은 연간 20%이상의 고속 성장을 이어갔고, 회사는 중국 최대의 의료기기 전문업체로 성장했다. 

전임 이사장이 불미스런 사건으로 떠난 후라 셰원젠의 친지와 지인은 모두 상하이자화 이사장 취임을 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전 정신이 투철한 셰원젠은 상하이자화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기득권과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피습 사태가 기득권층의 사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상하이자화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기업이다. 후강퉁(상하이-홍콩 주식 교차매매) 시행 이후 우리나라 주식투자자 사이에서도 '중국판 아모레퍼시픽'으로 불리며 유망주로 꼽히고 있다. 

◆ 개혁파와 기득권의 충돌, 국유개혁 최대 난제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국유기업 개혁 추진에서 기득권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득권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유기업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시진핑 정부는 2015년을 국유기업 개혁 심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고강도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필두로, 정부 고위 관료들은 각종 석상에서 국유기업 개혁을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상황. 시 주석 취임 후 강도를 더해 가는 부정부패 척결도 국유기업 개혁 추진 과정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9월 13일 국무원은 '국유기업 개혁 지도 의견'을 발표함으로서 본격적인 국유기업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그러나 정부의 '장밋빛 설계'와 달리 이면에는 기득권층과 개혁파의 피 튀기는 '전쟁'이 예고된 상태.

2010년 일찌감치 혼합소유제를 완성한 상하이자화도 개혁 지속 과정에서 심각한 내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덩치가 더욱 크고 기득권층이 훨씬 견고한 중앙 국유기업 개혁이 순조로울리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 견해다.

최근 중국 국유기업 실사를 다녀온 김경환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중국 현지에서는 개혁 추진의 어려움으로 개혁의 분위기가 옅어지는 경향이 감지됐다"면서 "중앙 국유기업 개혁은 개별 기업의 규모가 크고, 개혁 대상 기업의 수가 많아 단기간에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현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전반적 견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구조조정의 효율을 추구하기 보다 일단 합병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 시장 전문가들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국유기업 개혁은 실로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다"면서 "정부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개혁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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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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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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