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경제계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절반의 완성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노사정 합의는 많은 어려움 속에 타결됐지만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 "경제계가 이번 노사정 논의에 임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노동계는 이번에도 과보호 받고 있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 놓지 않으려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이번 노사정 합의 내용 중 취업규직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선,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 여전히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 과정에 동참한 이유에 대해 경제계는 "노사정 합의 그 자체에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노사정이 합의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제5단체는 이어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는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며 "이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피력했다.

경제5단체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닌 고용 촉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