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 재정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법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의료급여심
실제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최근 5년간 회의 개최수를 살펴보면, 16개 광역시도 중 회의를 개최한 곳은 강원과 전북, 전남 등 3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13개 광역시도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의 234개 시군구의 의료급여심의회에 대한자료를 보면, 개최된 회의 전체건수는 6384건 중 직접 개최된 건수는 5%인 34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의료급여비가 많이 사용된 상위 20개 시군구를 살펴본 결과, 3개 지역만 직접 회의를 진행했고, 나머지 17개 지역은 서면으로만 의료급여비를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급여비만 750억원이 넘는 전북 전주시,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 광주 북구, 서울 강서구 등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문제는 의료급여증 도용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사람은 397명에 달하며, 환수할 금액은 6억원수준이다. 이중 약 2억만(34.9%) 환수됐을 뿐 나머지는 미환수된 상태다.
특히 이중에서 국민건강보험도 미가입하고, 의료급여 수급권만 보유한 사람은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주민번호가 말소된 도용자가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의료급여환자로 진료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이 체납돼 친구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악의적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장 의원은 "연간 5조원의 의료급여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복지부는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정례화되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