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중국이 최근 주식시장 폭락과 경기둔화에서 비롯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내리는 처방전을 내놓았지만 많은 경제전문가와 시장 관계자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모습이다.
중국이 이미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국면에 진입했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보다 완화적 조치를 취할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강도 높은 부양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위용딩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정치연구소 교수는 "제조업과 소비자물가 지표가 보여주듯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며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민은행이 신용을 완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이 막대한 부채와 낮은 가격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는 소비자물가와 생산물가가 디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재신망과 영국 시장조사기관 마킷이 집계한 8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는 47.1을 기록했다. 2009년 3월 이후 77개월 만에 제조업 경기가 가장 나쁜 수준으로 미끄러졌다. 기업의 생산이 44개월 만에 가장 위축되고 대내외 수요가 둔화된 여파다.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전년 대비 5.4% 하락하며 직전월보다 낙폭을 키웠다. PPI 부진은 글로벌 상품가격의 약세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당분간 반등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25일 인민은행은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서를 통해 26일부터 기준금리로 삼는 1년 만기 대출금리를 4.6%로 기존에서 0.25%포인트(p) 내리고 1년 만기 예금금리도 1.75%로 0.25%p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6일부터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율도 0.5%p 낮은 18%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 관료였던 미국 코넬대학교의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기준금리·지준율 동시 인하 조치가 추락하는 당국의 통제력에 대한 신뢰와 취약한 경제 성장의 모멘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에 시장 관계자들은 증시폭락과 경기둔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비해 인민은행의 조치는 충분치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중국이 완화 조치를 펼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민은행이 계속해서 부양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AMP캐피탈인베스터스의 셰인 올리버 투자 전략부문 헤드는 "중국의 통화정책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더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제로 금리를 채택한 것처럼 인민은행이 올 연말께 기준금리를 4%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코너스톤매크로의 로베르토 페를리 파트너는 "인민은행 역시 상황이 어려워지면 통화 완화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중앙은행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야오 웨이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처로 시중 유동성이 메마르고 있다"며 "인민은행이 위안화 방어를 지속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인 통화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안화 평가절하 단행 직후 달러/위안 변화 <출처=마켓워치>[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2026-02-06 15:20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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