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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중국경제 디플레 진입…추가 부양 필요"

기사입력 : 2015년08월26일 09:09

최종수정 : 2015년08월26일 09:22

인민은행, 기준금리·지준율 동시 인하 처방

[뉴스핌=배효진 기자] 중국이 최근 주식시장 폭락과 경기둔화에서 비롯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내리는 처방전을 내놓았지만 많은 경제전문가와 시장 관계자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모습이다.
중국이 이미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국면에 진입했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보다 완화적 조치를 취할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강도 높은 부양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위용딩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정치연구소 교수는 "제조업과 소비자물가 지표가 보여주듯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며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민은행이 신용을 완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이 막대한 부채와 낮은 가격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는 소비자물가와 생산물가가 디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재신망과 영국 시장조사기관 마킷이 집계한 8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는 47.1을 기록했다. 2009년 3월 이후 77개월 만에 제조업 경기가 가장 나쁜 수준으로 미끄러졌다. 기업의 생산이 44개월 만에 가장 위축되고 대내외 수요가 둔화된 여파다.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전년 대비 5.4% 하락하며 직전월보다 낙폭을 키웠다. PPI 부진은 글로벌 상품가격의 약세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당분간 반등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25일 인민은행은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서를 통해 26일부터 기준금리로 삼는 1년 만기 대출금리를 4.6%로 기존에서 0.25%포인트(p) 내리고 1년 만기 예금금리도 1.75%로 0.25%p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6일부터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율도 0.5%p 낮은 18%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 관료였던 미국 코넬대학교의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기준금리·지준율 동시 인하 조치가 추락하는 당국의 통제력에 대한 신뢰와 취약한 경제 성장의 모멘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에 시장 관계자들은 증시폭락과 경기둔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비해 인민은행의 조치는 충분치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중국이 완화 조치를 펼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민은행이 계속해서 부양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AMP캐피탈인베스터스의 셰인 올리버 투자 전략부문 헤드는 "중국의 통화정책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더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제로 금리를 채택한 것처럼 인민은행이 올 연말께 기준금리를 4%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코너스톤매크로의 로베르토 페를리 파트너는 "인민은행 역시 상황이 어려워지면 통화 완화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중앙은행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야오 웨이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처로 시중 유동성이 메마르고 있다"며 "인민은행이 위안화 방어를 지속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인 통화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안화 평가절하 단행 직후 달러/위안 변화 <출처=마켓워치>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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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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