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중국이 최근 주식시장 폭락과 경기둔화에서 비롯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내리는 처방전을 내놓았지만 많은 경제전문가와 시장 관계자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모습이다.
중국이 이미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국면에 진입했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보다 완화적 조치를 취할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강도 높은 부양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위용딩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정치연구소 교수는 "제조업과 소비자물가 지표가 보여주듯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며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민은행이 신용을 완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이 막대한 부채와 낮은 가격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는 소비자물가와 생산물가가 디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재신망과 영국 시장조사기관 마킷이 집계한 8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는 47.1을 기록했다. 2009년 3월 이후 77개월 만에 제조업 경기가 가장 나쁜 수준으로 미끄러졌다. 기업의 생산이 44개월 만에 가장 위축되고 대내외 수요가 둔화된 여파다.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전년 대비 5.4% 하락하며 직전월보다 낙폭을 키웠다. PPI 부진은 글로벌 상품가격의 약세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당분간 반등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25일 인민은행은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서를 통해 26일부터 기준금리로 삼는 1년 만기 대출금리를 4.6%로 기존에서 0.25%포인트(p) 내리고 1년 만기 예금금리도 1.75%로 0.25%p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6일부터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율도 0.5%p 낮은 18%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 관료였던 미국 코넬대학교의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기준금리·지준율 동시 인하 조치가 추락하는 당국의 통제력에 대한 신뢰와 취약한 경제 성장의 모멘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에 시장 관계자들은 증시폭락과 경기둔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비해 인민은행의 조치는 충분치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중국이 완화 조치를 펼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민은행이 계속해서 부양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AMP캐피탈인베스터스의 셰인 올리버 투자 전략부문 헤드는 "중국의 통화정책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더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제로 금리를 채택한 것처럼 인민은행이 올 연말께 기준금리를 4%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코너스톤매크로의 로베르토 페를리 파트너는 "인민은행 역시 상황이 어려워지면 통화 완화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중앙은행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야오 웨이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처로 시중 유동성이 메마르고 있다"며 "인민은행이 위안화 방어를 지속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인 통화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안화 평가절하 단행 직후 달러/위안 변화 <출처=마켓워치>[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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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11:08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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