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의 관영매체 신화사(新華社)는 중국 국무원이 사회자본(비국유 민간자본)의 의료 진입 확대를 골자로 한 '사회의료발전 촉진에 관한 조치' 문건을 발표했다고 지난 15일 전했다.
신화사에 따르면, 이번 문건에는 사회자본 의료 규모 확대, 의료수준 향상, 공립병원과 사회자본 의료 공동 발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무원은 이날 문건을 공개하며 "새로운 의료위생개혁이 시작된 이래, 당국은 사회자본의 의료진출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도입했으나, 다원화된 의료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의료 다원화를 방해하는 장애물과 정책 장벽을 없애, 사회자본 의료진입 규모 확대와 의료수준 향상을 촉진하고, 다원화된 의료위생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해야 한다"며 문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문건에 따르면, 사회자본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진입 장벽이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진입 심사절차 간소화 등 직접적인 방안과 함께 자금조달 방식, 세제 등 구체적인 내용들도 포함됐다.
먼저 국무원은 의료서비스 다원화의 일환으로 투자, 융자 등 자금조달 방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양질의 융자제공, 투자방식 다양화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공립의료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자원과 정보를 비국유 의료시설과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자본 및 민간의료서비스 진출 공간 확보를 위한 공립의료기구의 규모를 제한하는 방침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료기구 세제 정책 ▲사회의료기구 의료보험 범위 확정 ▲임상수준 향상 ▲의료비 납입 체계화 ▲관리기구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무원은 이날 “사회자본과 공립의료시설에 대한 운영방침과 감독 방면의 정책적 평등을 실현해, 기존의 유리문(정책은 많으나 실제로 효력을 내지 못하는 현상), 스윙도어(지나친 규제 감독정책으로 업계 밖으로 밀어내는 현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증권보는 이날 궈스지에 은화펀드(銀河基金) 연구원을 인용 "특히 민간의료는 향후 3~5년 꾸준히 논의 될 문제"라며 "의료시설의 기업화와 중소병원의 빠른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수한 자원을 확보한 의료시설이 살아남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