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통계 보완 등 월세 시대 준비…주택시장 정상화도 계속
[뉴스핌=한태희 기자] 올 1년 동안 신규 주택 43만4000가구가 새로 준공될 전망이다. 이 중 8만8000가구가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의 4배인 현행 전환율보다 낮아지고 정부가 공개하는 월세 통계 자료도 보다 정교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일 발표했다.
◆ 올해 43만3000가구 준공…공공임대 12만가구 공급
우선 올해 준공되는 주택은 43만3000가구로 지난해(43만10000가구)보다 소폭 늘어난다. 공공주택은 모두 8만8000여가구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1만8000가구고 나머지 7만 가구는 임대주택이다.
건설 임대주택 7만가구를 포함한 임대주택은 총 12만가구가 공급된다. 역대 최대 물량이다. 건설임대를 제외한 5만가구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매입·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방식을 주택 공급에서 주거급여와 같은 주거비 지원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올해 최대 126만가구가 정부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년대비 20% 늘어난 수준이다.
국민주택기금에서 20만5000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보증금 등을 빌려준다. 또 주거급여 체계를 개편해 오는 7월부터 97만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 전월세전환율 낮추고 월세 통계 보완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점진적으로 낮춘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기준으로 현행법상 기준금리의 4배로 규정돼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1.75%인 것을 감안하면 상한선은 7%다. 현재 국회에선 상한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 4배'를 3배로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한해 전월세 전환율을 6%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월세 통계도 보완한다. 월세 통계 표본을 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월세도 순수 월세와 보증부 월세, 반전세 등으로 나눈다. 이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정비된 통계 내역을 볼 수 있다.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계속
아울러 국토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주택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에서 내집 마련 자금으로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0.3%포인트 낮춘다.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 금리는 0.2%포인트 인하한다. 월세대출 금리는 0.5%포인트 낮춘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은 소득에 따라 연 2.3~3.1% 금리가 적용되고 버팀목 대출은 연 1.5~3.1%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다. 월세대출 금리는 연 1.5%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주택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규제도 완화한다. 이외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식 다양화,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 정비 활성화 등을 올해 주택종합정책으로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