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밀입국 난민들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지중해 난민 순찰예산을 3배로 증액하고 밀입국 알선 조직에 대한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유럽 지중해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던 난민선이 침몰해 승선하고 있던 난민 수백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난민들의 유럽행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U 28개국 정상들은 23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EU 산하 국경관리기관인 프로텍스의 난민 구조작전 '트리톤'에 대한 예산을 종전보다 3배 많은 매달 900만유로로 증액하기로 했다.
트리톤은 이탈리아가 앞서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해 온 난민 구조작전 '마레 노스트롬'을 대체하기 위해 발족한 작전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2013년 10월 람페두사섬 인근 해상에서 난민선 전복으로 30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여 동안 지중해 난민 구조작전 마레 노스트롬을 시행해왔다. 마레 노스트롬의 예산은 매달 1000만달러 수준이었다.
하지만 EU가 작전범위에서 순찰·구조 부문을 제외해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난민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자금 부족으로 난민 구조작전이 실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지원규모를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도날드 터스크 EU 집행위원장은 "법적·지정학적으로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난민 구조를 위한 모든 행위를 허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난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밀입국을 알선하는 브로커와 조직에 대한 군사적 행동도 취할 계획이다.
EU 정상들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대표에게 이와 관련해 국제연합(UN)으로부터 군사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작업을 일임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영국과 프랑스는 군사작전 승인과 유럽행 밀입국 거점지인 리비아에 대한 개입을 결의하는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영국은 군함 HMS 불워크와 헬기 3대, 국경 순찰선 2척을 제공키로 했다. 독일과 프랑스도 순찰선 2척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난민 수용을 둘러싼 EU 회원국 간의 갈등은 당분간 해결이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의 역할은 난민 수용이 아닌 구조"라며 "영국이 구조한 난민들을 이탈리아 등 주변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난민 수용소를 5000개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밀입국한 난민이 4만명이 넘은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규모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EU 정상들이 난민 유입에 따른 자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폭탄 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중해에서 비극의 서사시가 전개되고 있다"며 "불법 상륙을 막는 것에만 집중한 난민 순찰 강화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