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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안심전환대출' 中 부동산시장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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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구매자 대출비율 확대, 세금 대폭 감면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정부가 비장의 부동산 부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택 구매 시 일시불로 납입해야 하는 개인 부담금 비율을 낮추고, 부동산 양도세(영업세) 부과 기준 연수를 단축함으로써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은 시장 후유증을 각오한 것으로, 경기 하강에 대한 당국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담보대출 비율 늘려 개인 부담 경감

중국 중앙은행과 주택도농건설부∙은행감독관리위원회∙재정부는 30일 각각 ‘개인 주택담보대출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통지)’를 발표했다.

먼저 중앙은행은 1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중앙은행은 통지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아직 상환하지 않은 세대가 거주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보통주택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시중은행을 통해 최대 60%까지 대출할 수 있다’며 ‘구체적 대출 비율과 대출 금리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자의 신용상황 및 상환능력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구입할 때 일시불로 불입해야 하는 초기 개인 부담금 비율, 이른바 '서우푸비(首付比)'는 종전의 60%에서 40%로 낮아지게 되었다.

서우푸콴(首付款)은 서우푸비에 따라 구매자가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계약금’으로서, 서우푸비가 낮아졌다는 것은 주택 구매 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즉, 기존에는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40%까지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60%로 늘어나고 개인 부담금 비율은 40%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베이징과 상하이∙광저우∙선전 대도시에서 두 번째 주택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30%에 불과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최대 60%까지 확대됨에 따라 주택 구매 초기 시 구매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광저우에 200만 위안 짜리 집을 살 경우, 기존에는 초기 개인 부담금으로 140만 위안을 불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60만 위안 줄어든 80만 위안만 납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 통지에는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 대출로 첫 번째 보통주택(서민형 주택)을 구매할 경우 개인 초기 부담금 비율을 20%로 줄이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세대가 2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초기 개인부담금 비율을 최대 30%까지 낮춰준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즉, 조건에 따라 주택공적금으로부터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최초 구입하는 주택 면적이 90㎡ 이하일 경우 최대 80%, 90㎡ 이상일 경우 최대 70%까지 주택공적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바뀐 정책에서는 면적에 따른 대출 비율 차별을 없앴다.

주택 공적금이란, 직장인과 직장이 각각 비율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으로 직장인의 자가주택 구매∙리모델링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다. 일반적으로 임금의 5-12%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 적립 시에는 시중 은행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 수 있다.

또 재정부는 부동산을 팔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거래세(영업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산 뒤 5년 이상 보유해야 영업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재정부가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주택 양도할 경우 거래액 전액에 대해 영업세가 부과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고급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보통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영업세가 면제된다. 바뀐 조치는 3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면적 80㎡로 보유 기간 5년 미만의 200만 위안 짜리 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에는 11만 위안(200만*영업세율 5.5%)을 납부해야 했으나 31일부터는 영업세가 면제 된다.

◆ 부동산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 기대

중앙은행 등 중국 당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이달 중순 폐막한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중국 도시화 속도가 아직 빨라지고 있고, 중국 부동산 시장 수요는 실수요에 의한 것. 주민의 거주목적 주택수요와 거주환경 개선 목적 수요를 장려함으로써 부동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건강한 발전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을 근거로 중국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부양조치가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고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상하이 이쥐(易居) 부동산연구원 연구원 옌웨진(嚴躍進)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을 볼 때 시장 거래량 증가가 현재 부동산 시장 관리의 중요한 목표”라며 “2주택 구매 초기 개인 부담금 비율 하향 조정은 틀림 없이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옌웨진은 “과거 부동산 구매 제한정책 하에서는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자금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수요가 적극적으로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재고 해소에 거대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민생(民生)은행 수석 연구원 원빈(溫彬)은 “도시화의 빠른 발전과 주민소득수준 제고에 힘입어 주택에 대한 실수요 및 추가수요가 아직도 거대하다”며 “이번에 나온 2주택 담보대출비율 제고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된 금리 인하가 주민의 주택구매 능력은 향상시키고 대출상환부담은 경감시켜 민생 개선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해법에만 그칠 뿐 장기적으로는 추가 부양책이 동반 되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시장 평론가 리롄위안(李連源)은 "올해 등장한 부동산 정책의 목표 중 하나는 재고 소화로, 이번 부동산 정책 수정이 수요는 있지만 구매능력은 약한 구매자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유도하여 재고를 소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그러나 잇따라 나온 부동산 부양 정책이 부동산 시장이 위험에 처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도 풀이될 수도 있는 만큼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 역시 부동산 부양 조치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첫 주택 구매 담보대출비율 제고와 같은 조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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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사임 나흘 만에 복귀 시도하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측근들과 CEO 복귀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도 황 전 CEO의 복귀를 위해 이사회 설득에 나서면서 엔비디아의 리더십 위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황 전 CEO가 측근들과 복귀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황 전 CEO는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 및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된 뒤 사임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사임을 초래한 행위와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 전 CEO의 한 측근은 FT에 실리콘밸리 경영진들로 구성된 이른바 '워룸(war room)'을 꾸려 그의 복귀를 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측근은 "최첨단 AI 연구소들을 제외하면 기술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모두 젠슨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복귀를 위한 움직임 역시 황 전 CEO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촉구하는 공개 캠페인도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은 엔비디아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지지를 표명했다. 일부 엔비디아 직원들도 사임 이후 공개적으로 복귀를 요구하며 해당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정부는 경영진 쇄신 요구…복귀 움직임에 제동 다만 복귀 추진은 워싱턴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황 전 CEO의 사임 이후 엔비디아 경영진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전 CEO는 다른 창업자 겸 CEO들과 달리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처지다. 현재 임시 CEO인 콜레트 크레스가 이끄는 경영진은 오는 화요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영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 고객 대상 AI 칩 판매와 관련한 엔비디아의 준법 감시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도 번지고 있다. 황 전 CEO가 싱가포르 소재 메가스피드의 임원 앨리스 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칩 판매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감시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추진하는 측근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귀 추진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부하 직원과의 불륜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후임 CEO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FT는 앞서 금요일 엔비디아 이사회가 ARM의 르네 하스 CEO에게 후임자 후보로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엔비디아 이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CEO 선임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주요 주주인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창업자와 아트레이즈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대표도 금요일 공개서한을 통해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둘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황 전 CEO의 장기간에 걸친 탁월한 경영 성과와 사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와 황 전 CEO 측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kwonjiun@newspim.com 2026-11-1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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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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