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정 대타협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만 해도 하루만 늦어져도 매일 80억원씩, 그러니까 오늘도 80억원의 보존액이 들어가고 있는 연금"이라며 "국회가 시한내에 이 연금 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며 “비록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공무원 여러분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충심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로 종료된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개혁의 원칙과 필요성, 재정추계모형, 고통분담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4월 국회 일정을 5월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최종 시한인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 사안"이라며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