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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성장동력 확충위해 80조원 여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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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올해 계획 초과한 79조6000억원 여신 공급 완료

[뉴스핌=우수연 기자]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80조원의 여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1일 이 행장은 2015년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며 대외정책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은은 수출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과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80조원의 여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2014년) 수은은 당초 업무계획을 초과한 79조6000억원의 여신을 공급했다.

이를 위해 금융의 해외사업 발굴 역량을 극대화해 건설·플랜트 등 국가전략산업의 해외진출을 선도하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수출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민간재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창의적인 금융상품을 개발, 동북아시아 개발을 통한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탁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행장은 수은 내부적으로도 정책금융의 기능을 다함과 동시에 리스크 관리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그는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여신 심사 기능과 예방적 여신감리체계를 강화하여 리스크  관리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행장은 정책금융기관이란 민간 부문이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임직원 모두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정책금융 전문가로서 신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과 민간기관에서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곧 정책금융기관의 소명이자 역할"이라며 "내부통제 개선과 운영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청렴·준법 리더십을 확립하자"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담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수출입은행은 2014년 여러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당초 업무계획을 초과하여 79.6조원의 여신을 공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경쟁력 강화 및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수은법 개정 후속 작업 또한 순조롭게 마무리함으로써 출자, 펀드 운용 등 시장의 다양한 금융수요와 고객의 니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신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스망카(Semangka) 수력 발전소 사업 등 지분투자 사업을 연이어 성사시킨 데 이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선, 해운·양 산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양종합금융센터’도 출범했습니다. 해양, 물류 서비스 전담 국제금융  중심지 건설의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정책금융공사의 대외금융 부문 자산과 인력  인수를 마무리하여 대외정책금융 창구를 일원화하고,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북한개발전략의 싱크탱크격인 ‘북한개발연구센터’를 개소하여 동북아 개발과 향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핵심 정책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수은 포럼 및 동북아 ECA 협의체 등 역내 다자간 협의체를 주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공동 금융협력 네트워크도 공고히 다졌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 한 해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던 주력 수출산업도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 미국 양적완화 통화정책의 정상으로의 선회,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 신흥국 금융과 경제의 불안 등 우리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가 잠재해 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 중동發 건설ㆍ플랜트 발주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고 석유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경제권의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는 대외정책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은은 수출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과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80조원의 여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출입은행의 핵심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정체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겠습니다.

첫째, 금융의 해외사업 발굴 역량을 극대화하여 건설·플랜트 등 국가전략산업의 해외진출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단위의 진출 전략을 체계화하고, 수출 금융, EDCF, 출자 등 국가별 맞춤형 패키지 금융을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랜드마크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용창출 효과와 경제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기반을 확충하여 제2의 新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의료, 물류, 금융 등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지원방식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히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화하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고객관리(CRM) 시스템을 전면 개편, 업종·지역·규모 등 차별화된 고객관리를 기반으로 기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관계금융을 내실  있게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민간재원의 효과적 활용과 창의적인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수출입은행 금융지원의 승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연기금을 포함한 국내외 금융기관, 해외 ECA, 국제개발기구, 사모펀드 등을 전 방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투자자 유치를 촉진하는 금융 패키지를 제공, 이를 대한민국 해외진출 성공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개도국 경제공동체 번영과 동북아 개발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탁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출금융 등 다양한 재원조달을 활용한 민관 협력사업 및 개발금융 본격화를 통해 개도국과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ODA 성공 모델을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러시아, 중국, 몽골 등과 구성한 동북아 ECA협의체의 의장은행으로서 나진·하산 자유무역지대 조성 등 역내 다자간 협력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광역두만강 개발 계획(GTI)을 개발협력 국제 기구로 전환하고, 동북아 ECA 협의체를 역내 지역개발금융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조성 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수출입은행은 최근 지속적으로 자금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등 사상 최대의 업무 실적 달성으로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제 여신공급 80조원, 1000명의 인력에 걸맞은 선진화된 업무 프로세스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강력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우선 예산, 인력 운용 등 조직 관리 전반에서 본부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시장 대응력과 의사결정 스피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新사업부문에서 성과 창출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교류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경영 인프라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 각 부문별 성과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각 부문별 사업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전과 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상황 변동 가능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  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여신 심사 기능 및 예방적 여신감리체계를 강화하여 리스크  관리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일상화라는 말이 무색치 않을 정도로 대외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확충의 필요성 또한 커졌습니다. 新수지 관리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경영전반에 걸쳐 수지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新수익원 발굴을 위한 창의적 상품개발 노력도 지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현지법인, 사무소 또한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화라는 전략적 방향속에서 현지국 특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영업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합시다.

임직원 여러분, 정책금융기관은 국민경제가 요구하는 바를 민간부문이 수행할 여력이 부족할 때 이를 보완하여 수행하는 미션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과 민간기관에서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곧 정책금융기관의 소명이자 역할입니다. 이는 우리 임직원 모두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정책금융 프로페셔널로서 시장과 고객  으로부터 든든한 신뢰를 받을 때 가능할 것  입니다.

내부통제 개선과 운영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청렴·준법 리더십을 확립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Clean ECA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임직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업무 관행과 낡은 습관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남아 있다면, 이를 타파하고 효율과 성과중심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직원역량개발, 즐거운 일터 만들기 등 3개 분야에 걸쳐 시행중인 GWP  (Good Work Place)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가 활발히 교류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직접 점검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은 가족 여러분, 올해는 수출입은행이 세계 최고수준 글로벌 ECA로의 도약을 위해 질적으로 크게 변모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수출금융, 중소ㆍ중견, EDCF, 통일기반 조성 등을 유기적으로 아우르고, 우리 기업과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선도하는 강력한 정책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벽을 밀치면 문이 되고, 벽을 눕히면 길이 된다.’ 는 말과 같이 불가능처럼 보이는 현실의 제약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도전과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람과 구름을 만나 천하의 기운을 얻는다는 풍운지회(風雲之會)의 뜻처럼 비범한 조직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의 선택과 의지, 노력으로 결정된다는 신념아래, 모든 임직원이 힘과 지혜를 발휘하여 수출입은행 글로벌 도약의 한 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새해 수은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5년 1월 2일
은행장 이 덕 훈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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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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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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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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