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는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방식'에 대해 "감독당국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지난 29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인사말을 통해 "시장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경직되고 보수적인 감독·검사 태도나 관행을 규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게 바꿔 나가겠다는 의미"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따라서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경영활동에 세세하게 개입해 왔고, 금융회사 또한 이런 감독당국 주도의 타율적 문제해결 방식에 안주해 온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개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외려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방해해 금융시장 발전이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진 원장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감독당국의 개입은 보다 긴 안목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수준만큼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큰 틀의 원칙을 제시하고 시장은 주어진 원칙 하에서 스스로 모범적 금융관행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자율과 창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는 '내부감사 협의제도'를 강화,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규 사항은 금융회사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는 등 내부감사활동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원은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 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런 변화가 감독업무 일선 및 금융시장 현장에 체화돼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원장은 이날 '시장의 자율과 창의' 이외에 향후 금융감독방향의 키워드로 '신뢰'와 '역동성'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