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국민연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은 당 전국노동위원회, 노웅래·이인영 의원 주최로 13일 국회에서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새정치연합 주도의 첫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토론회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이 참석해 분위기를 북돋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평균수명 연장과 지나치게 후한 제도 설계로 인해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납입액 인상과 연금액 삭감, 지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해 개혁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단기적으로 연금 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대안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극심한 노인빈곤 문제와 더불어 민간에 비해 낮은 공무원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 적자 규모 역시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유성 고려대 교수의 미발표 논문을 근거로 '한국개발원(KDI)의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의 적자 규모가 연간 3000억~10조원 가량 과도하게 전망됐다'며 새누리당의 개혁안 역시 이러한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전체적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올려 퇴직수당연금으로 도입하고, 재직자에게 신규 공무원에 적용되는 제도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민간의 퇴직금(연금)에 상응하는 퇴직수당을 도입하기보다는 공무원연금의 보장성을 덜 깎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