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중FTA] 민간대책위 일문일답 "대기업 경쟁력 높아질 것"

기사입력 : 2014년11월10일 16:36

최종수정 : 2014년11월10일 16:36

[뉴스핌=이수호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한중FTA에 따른 영향에 대해 국내 대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FTA 민간대책위원회 대국민 성명서 발표장에서 허 회장은 "대기업이 더욱 규모 있게 대량생산을 할 수 있고, 국내시장처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 타결, FTA민대위 대국민 성명 발표 / 김학선 기자
다음은 한중 FTA 민간대책위원회 대국민 성명서 기자회견 일문일답.

-한-미 FTA, 한-EU FTA와 비교할 때 이번 FTA에서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가.

▲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중국 경제규모가 현재 세계2위이고, 오는 2025년에는 세계 1위의 경제규모를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인 대한민국이 FTA를 타결함으로서 중국의 넓은 시장에 좀 더 일찍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북아 지역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FTA를 한다는 것은 관세 장벽을 없애고 하나의 경제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내수 시장으로 볼 수 있는 혜택도 커진다. 특히 중국에서 일하는 우리 기업인, 비자가 1년단위로 주어지던 것이 2년으로 확대되면서 투자나 교역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기회이자 위기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 허창수 전경련 회장- 대기업이 더욱 규모 있게 대량생산을 할 수 있고, 국내시장처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상당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의 무역규모만 봐도 그렇다. 상당히 수준이 높은 FTA로 알고있다. 그런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정부에서 특히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있다. 보호품목에 대한 것들이 그렇다. 애를 많이 쓰고 성과가 많은 협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것이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류열풍, 한국 상품에 대해 중국의 선호도가 중소기업 제품까지 확대되고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한다. 불리한 부분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 은행산업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 서비스 산업 전체 입장에서 한중 FTA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에서 특히 많은 애를 썼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맺은 FTA 중 금융산업이 별도의 챕터를 가지고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금융부분과 서비스 부분에서 한중FTA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협상팀의 노고는 더 말할 필요 없을 정도다. 양국 정상이 협상을 조속히 연내에 타결한다는 것을 약속했고, 이는 결국 중국 기업이나 협상 당국자들을 움직이는데 상당부분 기여했다. 협상의 중요성과 합의된 내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중간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 등이 새로운 방식의 협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중 기업인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서로 발전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중국이 지금까지 9개의 FTA를 체결했지만, 진정한 산업적 베이스를 가진 나라와의 FTA는 한국이 처음이다. 그만큼 수준이 높고, 중국 쪽에서도 걱정이 많았던 FTA 협상이었다.

- 쌀 시장을 지키기위해 자동차와 LCD를 포기한 것은 중국 측에 너무 많이 내주고 실리를 잃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쌀은 이미 방향이 관세화로 가 있었다. 일부 품목은 지금 방식대로 지금의 관세로 간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관세율이 약 25%인데 이 수준의 관세를 가지고 계속 교역은 진행된다. 우리 정책이나 중국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자동차와 LCD는 현지화를 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우리 기업들이 이미 중국 현지에 큰 공장 가지고 있다. 시간이 가면서 계속 FTA 이행상황에 대해 리뷰를 할 것이고, 언제든 관세인하에 대해 한쪽이 제기하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품목들을 쌀 때문에 예외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보다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