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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우태희 실장 "농업 충분히 방어…완성차 추가협상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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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30% 양허제외는 유례없는 일…국익에 최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관련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농업분야도 충분히 방어했다"고 밝혔다.

완성차 품목의 추가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양국이 원하면 추가로 관세철폐 여부를 논할 수는 있지만, 추가 협상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실장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농업분야 30% 양허제외는 FTA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라면서 "농업부문에서 충분히 방어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분야 보호에 치중한 것은 사실이나 공산품 분야 이익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중FTA 협상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품분야 개방율이 더 높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중국보다 시장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개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개방률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완성차 품목이 제외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현지화된 자동차나 LCD, 반도체 등의 품목에서 공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조항으로 양허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양측이 원하면 양허제외 품목에 대해서 재논의 할 수 있다"면서도 "완성차는 현재 초민감품목이지만, (관세철폐를)재논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추가협상이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우 실장은 "이번 협상은 당초 밝힌 대로 시기보다 내용에 중점을 뒀다"면서 "양측이 협정서를 만들면서 법률 조문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지만 양허 내용은 이번 협상이 최종안이고 바뀌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우 실장은 "우리가 몸값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과 당당한 협상을 했다"면서 한중FTA의 정치적인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상은 동북아지역에서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FTA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아시아지역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이번 협상이 근간이 되서 협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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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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