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까지 시간 필요..“매매시장 활성화도 동반돼야”
[뉴스핌=이동훈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10.30 전월세 대책’에 대해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전월세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확대도 주변 주민들과의 분쟁, 예산문제 등으로 예상처럼 진행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닥터아파트 권일 팀장은 “매입 및 전세임대 확대, 서민들의 월세 대출 인하 등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주택을 짓는 데 시간이 필요해 당장 효과가 발휘되기 힘들 것”이라며 “대출 금리를 낮춰도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큰 혜택으로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합수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그동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십차례 발표됐지만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확대는 주민들과 분쟁을 해결하고 재원이 필요로 하는 만큼 예상치를 밑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중요하지만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선 매매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이호상 전략기획본부 부장은 “저금리 대출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자금력을 갖춘 전세 세입자들이 주택 매입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는 소량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매매시장 활성화가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0.30 대책에서 오는 2015년까지 매입, 전세임대 주택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또 보증부 월세 거주가구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월세자금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