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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양적완화 서둘러야…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
[뉴스핌=노종빈 기자] 현재 글로벌 경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유럽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5일자 최신호에서 "유로존은 6년내 3번째 경기침체로 빠져들기 직전"이라며 "유럽 최대 경제대국의 독일의 성장도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로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든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의지가 무색하게 세계 생산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유로존이 디플레이션과 스테그네이션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조용히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 관련기사의 주요내용이다.
◆ ECB 정책 불확실성…디플레이션 우려 고조
지난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디플레이션은 글로벌 경제에 불편한 영향을 가져왔지만 전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로존은 일본과 달리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유로존은 일본과 같이 고립적이지 않고 지구촌 각국 경제와 크게 연관돼 있어 이에 따른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양적완화를 통해 자금을 풀기에는 문제가 많다. 드라기 ECB 총재도 다른 중앙은행들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밖에 시행하지 못했다.
단기 금리가 이미 제로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일한 실탄은 양적완화를 통한 자금 공급과 화폐발행 확대 뿐이다.
유로존의 경우 특별히 디플레이션에 취약한 상황인데다 독일이 유럽각국에 요구하고 있는 강력한 재정 긴축 요구로 인해 ECB는 이에 반하는 양적완화 정책 시행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 ECB 유럽각국 국채 매입…각국 경제구조 개혁 서둘러야
이처럼 ECB가 가격하락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 가운데 디플레이션은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일례로 그리스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채권수익률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은 스스로 경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응책보다 더 급진적인 개혁이 요구될 전망이다.
ECB는 유럽 각국 채권을 사들일 필요가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재정 삭감을 다소 늦출 수 있도록 양해해야 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구조적인 경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또 마이너스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도 더 활발하게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해야 한다.
◆ ECB 양적완화…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
ECB 채권매입이 시작되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가 가능해 진다.
유럽투자은행은 3000억유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교통망의 개선이나 전력망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이 채권을 시장에서 ECB가 되사들이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다른 가능성은 EU의 재정적자 규정에서 투자 지출을 제외해 모든 정부들이 더 많은 재정적자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은 유로존 통화가 벼랑끝에 몰려 최악의 상황이 올때까지 대응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는 유럽 전지역의 시민들은 고통받게 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청년층 실업이 40% 이상인 상황이지만 새롭게 구성된 EU의회와 EU집행부에서의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디플레이션이 유로존 경제를 잠식하면 되돌릴 수 없게 되고 또다른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