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답합 여부 관련)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질문에 "다른 지표금리는 제외하고 CD 금리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상당수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자진신고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공정위의 재판 패소 지적에 "소송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은 갑을관계 횡포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이에 노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가맹본부·대리점 본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등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경기회복 지연을 틈타 나타날 수 있는 대금지급 지연·단가인하·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포상금제 도입·대리 신고센터 확충 등의 노력으로 보복을 우려한 신고 기피 문제를 해소해나가고 있다"며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관계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법 위반 혐의를 정리하는 대로 시정조치하겠다 게 공정위 측 입장이다.

이 밖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기관간 긴밀히 협의의사도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