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KT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이남기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사업 신청을 앞둔 상황에서 이 사장의 발언이 그룹 차원에서 미디어 사업을 강화하는 KT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사장은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스카이라이프 ‘All-HD 플랫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 위원장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는 질문에 “동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ICT특별법에 따라 DCS 사업 허가를 추진 중인 스카이라이프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규제기관인 방통위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 사장은 “합산법과 DCS를 연결시키려는 프레임이 가장 큰 문제”라며 “DCS는 특허 7개를 가진 신기술 결합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또 “우리가 먼저 DCS를 도입하면 현재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ICT진흥특별법이 확대, 확산될 것”이라면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인가에 중점을 두고 해당 사업을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라이프가 ICT특별법으로 임시 허가를 받을 경우, 1~2년간 DCS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허가 기간은 1년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DCS는 합산규제 등에 따라 더딘 진행을 보여왔다. 이 사장은 이와 관련 “객관적이 시각에 근거한 것이 아닌 ‘사전규제’는 있을 수 없다. 사후 시장 지배력이 높아져 이용자가 피해를 보면 사후 규제를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신문 점유율을 둘러 싼 판례를 봤을 때도 사전 규제는 적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예시를 들며 주장 강도를 높였다.
KT만을 위한 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며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 미래부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방통위에 대한 불만이 없냐는 질문에 “미래부와 방통위를 쪼개면서 양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 문제”라며 “조율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DCS 사업 허가에 대해 최대한 공정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KT 스카이라이프는 이날 All-HD 플랫폼을 선언하고, ▲콘텐츠 다양성 확대 및 채널 접근성 강화 ▲영상 압축 기술 고도화 및 위성 중계기 효율화 ▲시청자에게 최적화된 새로운 UI/UX(사용자 환경/사용자 경험)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