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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

기사입력 : 2014년10월02일 15:56

최종수정 : 2014년10월02일 15:56

[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주요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일정이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0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서면 감사)

10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현장시찰
- A반 ▲당진 ▲부평
- B반 ▲익산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산업통상자원부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자료정리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KDN(서면 감사) ▲기초전력연구원(서면 감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서면 감사)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서면 감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서면 감사)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표준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서면 감사) ▲전략물자관리원(서면 감사) ▲한국세라믹기술원(서면 감사)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서면 감사)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강원랜드(서면 감사) ▲인천종합에너지(서면 감사)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자료정리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현장시찰
- A반 ▲광주
- B반 ▲경주 ▲울산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종합국감


◇ 정무위원회

10월 7일 화요일, 세종시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10월 8일 수요일, 국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3개)

10월 10일 금요일, 국회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10월 13일 월요일, 부산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기술신용보증기금

10월 15일 수요일, 국회
- ▲금융위원회

10월 16일 목요일,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10월 17일 금요일, 국외국감
- ▲중국 북경 ▲일본 동경

10월 20일 월요일, 국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월 21일 화요일, 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10월 22일 수요일, 국회
-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10월 24일 금요일, 국회
- 종합감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10월 27일 월요일, 국회
- 종합감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환경노동위원회

10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세종시 환경부 회의실
- ▲환경부

10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회의실
- ▲고용노동부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 기상청 회의실
-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5개 지방기상청(부산·광주·대전·강원·제주)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하남 한강유역환경청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 감사 후 팔당상수원 현장시찰

10월 15일 수요일
- 자료정리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현장시찰
-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현장시찰
- ▲수도권매립지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 확인 감사 ▲환경부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 확인 감사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위원회

10월 7일 화요일, 한국은행
- ▲한국은행

10월 8일 수요일, 국세청
- ▲국세청

10월 10일 금요일, 중부지방청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10월 13일 월요일, 국회
- ▲조달청 ▲통계청

10월 14일 화요일, 국회
-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10월 15일 수요일
- 자료조사

10월 16일 목요일, 세종시
-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다뤄질 예정)

10월 17일 금요일, 국회
- ▲기획재정부(조세정책을 중심으로 다뤄질 예정)

10월 20일 월요일
- 1반▲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부산·경남·울산본부 포함), 장소: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지방국세청, 장소: 대구지방국세청
- 2반 ▲광주·대전지방국세청, 장소: 광주지방국세청

10월 21일 화요일
- 1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장소: 부산지방국세청
- 2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광주전남·전북·충북본부 포함), 장소: 대전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10월 22일 수요일
- 자료조사

10월 23일 목요일, 국회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10월 24일 금요일, 국회
-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

10월 27일 월요일, 국회
-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0월 8일 수요일, 국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10월 13일 월요일, 국회
- ▲미래창조과학부 본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 ▲우정본부 산하기관

10월 14일 화요일, 국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0월 16일 목요일, 국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10월 17일 금요일, 국회
-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연구기관 ▲과학기술 유관 기관

10월 21일 화요일, 국회
-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문화방송(비공개 업무보고)

10월 22일 수요일, 국회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10월 23일 목요일, 국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10월 24일 금요일, 국회
- 종합감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10월 27일 월요일, 국회
- 종합감사 ▲미래창조과학부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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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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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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