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주민등록번호 침해와 도용,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피해 신고 및 상담을 받은 건수가 최근 10년 새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미래부와 방통위 등 관련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1만7569건 이었던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건수가 지난 해 17만773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 이후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건수가 크게 늘었다. 2011년에는 2010년의 5만4000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2만 건에 달했고 2012년에는 그보다 더 늘어난 16만 6000여 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시기 SK컴즈가 회원정보 3500만 건을 유출했고 KT고객 개인정보 870만 건이 유출된바 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이 정보들이 실제로 도용 또는 침해된 경우가 많다는 증거”라며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자체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유출된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1억 건의 카드사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3년에는 17만 7000 건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상담이 접수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KT의 경우 2010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 1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2년에는 873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1000만 건의 개인정보가 또 유출됐다”며 “이렇게 반복적으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의식이 없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데에는 기업이나 금융회사도 문제지만 방통위와 미래부 안행부 등 개인정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최민희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상담 중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관련’이 세 번째로 많은 비중(2.54%)을 차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