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역외탈세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제도적·행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4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외탈세의 양상은, 갈수록 그 과정이 복잡해지고 그 범위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 수집되는 금융계좌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능적인 재산은닉 수법을 통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준엄한 징수권이 행사돼야 한다"며 "체납자와 과세관청 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김기문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건전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입의 근간인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세정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공동 주최자인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국가재정을 원만히 조달하고, 탈세차단 및 체납징수를 강화하여 기업에게 공정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납세의무 회피자에 대한 엄정한 세법집행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